[뉴스브리핑] ‘허위사실 공표’ 송재호 의원 1심서 벌금 90만 원 외

제주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 먼저 주요 단신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4·3 추념식 참석을 요청했다는 등의 지난해 총선 오일장 유세 발언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무보수로 했다는 토론회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받고 또 음주운전…40대 징역 1년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상습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4살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과 폭행죄를 물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두 달만에, 제주시의 한 도로 50m 구간을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2%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단 식중독 어린이집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이달 초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와 교사가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것과 관련해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으로 확이됐습니다.

제주도가 원아와 교사 등 68명을 1차 검사한 결과 원아 30명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다만 노로바이러스가 어린이집 음식 등에서 나온 것인지, 사람 간 접촉에 의한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4·3 희생자 위자료 지급 방안, 다음 달 초 윤곽

4·3 희생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에 대한 연구용역의 윤곽이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4·3 평화재단 교육관에서 행정안전부와 제주도, 4·3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하는 중간보고회 겸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날 행사에선 한국법제연구원과 형사정책연구원이 연구용역 진행 상황에 대해 중간보고를 하고, 유족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주민투표 발의권 도지사로 이관’ 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귀속돼있는 ‘주민투표 발의권’을 제주로 이관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할 때,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 도내에선 기초단체 부활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주민투표 권한은 행안부 장관에게 있어 자치권이 제한됐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기반 구축’에 86억 투자

제주도가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기반을 구축하는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년동안 국비 60억 원 등 86억 원이 투자돼, 전기차 폐배터리를 이용해 민간이 응용제품을 개발·시험하는 인증 지원체계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의 회수와 보관, 활용 등 전 과정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뉴스픽] “송악산 문화재 지정 도립공원 선회하나”

이어서 제주지역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제민일보에서 2면에 보도한 “송악산 문화재 지정 도립공원 선회하나” 입니다.

원희룡 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첫 번째 후속조치인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이 지역주민 반발과 예산 삭감으로 차질을 빚는 가운데 제주도가 올해 추경에 관련 연구용역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도립공원 확대 지정도 검토한다고 제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 난개발과 경관사유화 논란이 제기되면서 2022년 8월 유원지 지정이 실효되기 전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당초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문화재청에 신청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악산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송악산 구역 반경 500ｍ까지 개발사업이 제한되며, 사유지 매입비로 국비를 70%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제주도가 올해 예산안에 용역비 6천만 원을 요청했지만 도의회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하고 사유재산권 제한 우려에 대한 불신이 해소돼야 한다며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송악산 문화재 지정을 위해 올해 1차 추경안에 연구용역 예산 3억 원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용역범위를 당초 문화재 가치조사에서 차선책인 도립공원 확대 등 대안검토와 지역주민 상생방안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도립공원 지정시 사유재산 매입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없는데요,

제주도가 앞으로 주민 공감대를 끌어내는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제민일보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