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소식] ‘인제 묻지마 살인범’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외
입력 2021.05.12 (19:42)
수정 2021.05.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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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는 오늘(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4살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시절부터 살해 충동을 구체화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 장애로 보기 어렵고,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에서 일행과 떨어져 승용차에 남아있던 58살 한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전직 양구군수 구속영장 재신청…투기 혐의”
강원경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 특별수사대는 전직 양구군수 A씨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군청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일대인 양구군 양구읍 하리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심사는 내일(13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강원도, 통합 서비스 플랫폼 ‘나야나’ 구축 협약
강원도는 오늘(12일) 춘천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에서 더존비즈온, NH농협,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등과 통합 서비스 플랫폼 '나야나' 구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각종 신분증과 자격증을 인증하고, 보조금 신청과 상품 구매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나야나'를 공동 개발합니다.
춘천 삼악산 로프웨이, 올해 9월 17일 운행 예정
춘천 삼천동과 삼악산을 연결하는 국내 최장 로프웨이가 올해 9월 17일 운행을 시작합니다.
춘천시는 삼악산 로프웨이 설치 공사 공정률이 80%로, 현재 속도라면 이날 개장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시절부터 살해 충동을 구체화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 장애로 보기 어렵고,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에서 일행과 떨어져 승용차에 남아있던 58살 한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전직 양구군수 구속영장 재신청…투기 혐의”
강원경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 특별수사대는 전직 양구군수 A씨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군청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일대인 양구군 양구읍 하리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심사는 내일(13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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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오늘(12일) 춘천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에서 더존비즈온, NH농협,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등과 통합 서비스 플랫폼 '나야나' 구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각종 신분증과 자격증을 인증하고, 보조금 신청과 상품 구매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나야나'를 공동 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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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삼악산 로프웨이 설치 공사 공정률이 80%로, 현재 속도라면 이날 개장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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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5-12 21:09:19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는 오늘(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4살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시절부터 살해 충동을 구체화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 장애로 보기 어렵고,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에서 일행과 떨어져 승용차에 남아있던 58살 한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전직 양구군수 구속영장 재신청…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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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군청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일대인 양구군 양구읍 하리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심사는 내일(13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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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에서 일행과 떨어져 승용차에 남아있던 58살 한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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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군청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일대인 양구군 양구읍 하리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심사는 내일(13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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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삼악산 로프웨이 설치 공사 공정률이 80%로, 현재 속도라면 이날 개장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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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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