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재판서 명예회복”

입력 2021.05.12 (21:14) 수정 2021.05.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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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상 처음 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이 된 겁니다.

거취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지검장은 재판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장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한밤 중 해외로 나가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당했던 2019년 3월,

이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했는데, 보고 라인에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에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게 검찰 결론입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은 사상 첫 피고인 신분의 서울중앙지검장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불법 출금을 승인한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거취 문제에 쏠리는데, 이 지검장은 자진사퇴의 뜻은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으며, 재판을 통해 명예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간부이면서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로 규정하고, 공수처 수사를 고집하며 조직 내 신뢰가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 수사심의위도 이 지검장 기소를 권고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거취 문제를 언급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백혜련/민주당 의원/법사위 간사/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어제 : “이제 법무부의 어떤 입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좀 (거취를) 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수사 지휘에서 물러나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의 기소와 직무배제·징계 절차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새 검찰총장 임명 후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이 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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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재판서 명예회복”
    • 입력 2021-05-12 21:14:34
    • 수정2021-05-12 21: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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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상 처음 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이 된 겁니다.

거취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지검장은 재판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장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한밤 중 해외로 나가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당했던 2019년 3월,

이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했는데, 보고 라인에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에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게 검찰 결론입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은 사상 첫 피고인 신분의 서울중앙지검장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불법 출금을 승인한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거취 문제에 쏠리는데, 이 지검장은 자진사퇴의 뜻은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으며, 재판을 통해 명예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간부이면서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로 규정하고, 공수처 수사를 고집하며 조직 내 신뢰가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 수사심의위도 이 지검장 기소를 권고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거취 문제를 언급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백혜련/민주당 의원/법사위 간사/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어제 : “이제 법무부의 어떤 입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좀 (거취를) 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수사 지휘에서 물러나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의 기소와 직무배제·징계 절차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새 검찰총장 임명 후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이 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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