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선출직 공직자 투기 조사…결국 선거용?

입력 2021.05.13 (07:42) 수정 2021.05.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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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임직원들의 투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울산 지역 정치권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비리 전수조사를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은 외부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자체조사를 시행하고, 국민의힘은 조사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H 사태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들끓던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울산지역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리고,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역시, 못할 것이 없다며 응했습니다.

두 달이 지난 지금, 전수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약속과 달리 외부 인사 없이 시당 차원의 자체 조사단을 꾸린 민주당은 두 달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은 모두 '혐의없음'입니다.

공직자 1명의 개발지역 토지소유현황이 1건 확인됐지만, 매입 시기를 볼 때 일반적인 투자목적으로 판단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이상헌/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 "당원들하고 파악을 했는데, (외부조사위원회 구성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조사를 진행했고)."]

국민의힘은 조사는커녕, 조사단 출범조차 못했습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 "그쪽(민주당)에서 먼저 제안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 소리가 없더라고요."]

시민단체들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려 조사범위를 확대해 재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지훈/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 "선거를 앞두고 각 양당이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체조사에, 국민의힘은 조사 시작조차도 하지 못하며 결국,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가 선거용 생색내기 아니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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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뿐인 선출직 공직자 투기 조사…결국 선거용?
    • 입력 2021-05-13 07:42:17
    • 수정2021-05-13 08:12:33
    뉴스광장(울산)
[앵커]

LH 임직원들의 투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울산 지역 정치권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비리 전수조사를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은 외부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자체조사를 시행하고, 국민의힘은 조사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H 사태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들끓던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울산지역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리고,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역시, 못할 것이 없다며 응했습니다.

두 달이 지난 지금, 전수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약속과 달리 외부 인사 없이 시당 차원의 자체 조사단을 꾸린 민주당은 두 달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은 모두 '혐의없음'입니다.

공직자 1명의 개발지역 토지소유현황이 1건 확인됐지만, 매입 시기를 볼 때 일반적인 투자목적으로 판단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이상헌/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 "당원들하고 파악을 했는데, (외부조사위원회 구성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조사를 진행했고)."]

국민의힘은 조사는커녕, 조사단 출범조차 못했습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 "그쪽(민주당)에서 먼저 제안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 소리가 없더라고요."]

시민단체들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려 조사범위를 확대해 재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지훈/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 "선거를 앞두고 각 양당이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체조사에, 국민의힘은 조사 시작조차도 하지 못하며 결국,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가 선거용 생색내기 아니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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