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부동산 보완책, 신뢰회복부터

박상용 해설위원

정부의 2.4부동산 대책이 시행 백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책 가운데 한 축인 도심 공공주택 공급방안은 3차 후보지 선정까지 끝냈습니다. 1,2차 후보지는 서울에서 이번 3차 후보지는 부산과 대구에서 선정됐습니다. 주춤했던 부동산 세제 개편과 대출규제 완화 논의도 점차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어제 처음 열린 여당의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김진표 위원장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원칙 하에 실수요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9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과 장기거주 1주택자의 부담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청와대 정책실장의 언급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한때 혼선을 빚기도했던 여권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일단 큰 방향은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측면에서 도심공공개발은 3차까지 후보지가 발표되면서 지역별로 주민 동의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반대가 있긴하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수도권의 신규택지 개발은 광명과 시흥 신도시 발표이후 발표가 한차례 미뤄진 게 변숩니다. 발표 예정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규 택지 발표가 올 하반기로 늦춰졌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투기 조사를 거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뒤 차질없이 택지공급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급과 세제 문제 두 축이 큰 방향을 잡은만큼 이제 세밀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가 당사자일 정도로 부동산은 민감한 문제이기때문에 조율되지 않은 섣부른 대책 발표는 시장에 큰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게됩니다. 신규 주택 공급 일정은 일관성있게 차질없이 추진하고 부동산 세제나 대출규제 등은 시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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