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강병원 “인사청문회 제도, 예수님도 기독교장관 낙마하고 부처님도 불교장관 낙마할 정도”

- 당내 초선... 보수언론, 야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후보자 1명 정도 탈락시켜야 한다는 접근은 옳지 않아
- 내일(14일) 문대통령-당지도부 간담회 이전, 장관 임명 문제 매듭지어야
- 야당, 법사위원장 요구 등 인사청문회 결과를 정치 지렛대로 활용해선 안 돼
- 당정청 관계 당 중심이 돼야, 우선과제는 부동산 정책
- 부동산 정책 규제완화 일변도로 가지 않을 것
- 주임사 과도한 혜택 폐지, 다주택자 물량 매물로 나오게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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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3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강병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대통령이 요청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임혜숙, 박준형, 노영욱 장관 후보자 중 일부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당 내 목소리가 커지면서 민주당 지도부 고민도 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지 내일 예정되어 있는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 간 간담회는 어떤 논의가 오갈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병원 : 안녕하세요? 강병원 의원입니다.

▷ 최경영 : 최고위원이 일단 약간 늦었는데 선출 축하드리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새 지도부의 임무가 막중한데 바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당 지도부 생각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 강병원 : 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입장을 정하기는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 최경영 : 최고위원들끼리 좀 논의는 해보셨어요?

▶ 강병원 :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저희가 의총도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당 내 다양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의총에서도 이야기를 듣고 또 어제 초선 의원님들도 입장을 이야기해주고 당 내 여러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 지도부 입장에서는 우리 지도부 같은 입장을 정해서 미리를 이끌고 가기보다는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또 저희 의견들이 조만간. 저는 뭐 개별적으로 전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내일 저희 지도부와 대통령님 간에 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집약된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개별적으로 전달을 했다는 거는 누구한테 지도부의 대표 송영길 대표한테 전달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겁니까?

▶ 강병원 : 제가 봐서는 그 최고위원 정도 되면 청와대 아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개별적으로 그런 의견들도.

▷ 최경영 : 다양한 의견들.

▶ 강병원 : 참모진들에게 다양한 의견들 이런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라고 전달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초선 의원들이 80명이 넘는데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최소 1명 이상은 낙마시켜야 한다. 그리고 1명. 누구라도 못박지 않은 것은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한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이거는 어떤 위기의식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민심에 크게 이반할 것이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 강병원 :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번 재보궐선거 참패가 여러 가지로 저희 당의 입장이 이렇게 약간 궁색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초선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저는 존중을 합니다만 그거는 좀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후보자 결격사유가 분명하면 이런 이런 결격사유가 너무 크니까 이 사유를 들어서 장관직 수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제 방점이 보수 언론과 야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1명 정도는 탈락시켜야 한다는 접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접근은 옳지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그런 고민이 없으시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도 당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다 듣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의 여론의 분위기도 다 참모들을 통해서 수렴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고뇌 또 저희 당의 입장. 서로 서로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10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인사청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제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흠결만을 부각시키고 그것만을 가지고서 망신 주는 식으로 청문회 제도가 악용이 되고 있고 또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우리 대통령께서 부처를 이끌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정말 삼고초려를 해서 모셔도 결국 이분들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도 못하고 정말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처만 입고 그런 청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대통령의 고뇌도 우리 당에 있는 많은 의원님들이 서로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정치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럼요.

▶ 강병원 : 정치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뭐 대통령의 고뇌 그리고 당의 입장 이런 것들이 조만간 합일점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 강병원 : 제가 보면 저희 당의 뭐 많은 의원님들도 그렇고 아마 청와대도 이런 당과 국민들의 뜻에 대해서 저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고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결정은 언제나 날까요? 내일 간담회 하면서 발표를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 강병원 : 일단은 14일까지 재송부 기간 아닙니까? 14일이니까 내일 저녁까지일 텐데요. 제 생각에는 내일 간담회 자리가 이 문제가 결정 난 간담회로 언론에 대서특필 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내일 지도부와 대통령과의 간담회는 지금 신임 지도부가 대통령이 만나서 지금 우리 정부가 당이 풀어야 될 백신 문제, 코로나 극복의 문제, 백신을 확보해서 국민들의 11월 집단면역을 차질 없이 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좀 이렇게 분노했던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투기를 억제하고 실질적으로 공급을 확대해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시킬 것이냐 이런 민생의 문제, 우리 정부의 현안들 중심으로 논의되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결단이 필요하다면 저는.

▷ 최경영 : 그 전에 오늘이라도?

▶ 강병원 : 그렇게 저는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맞고 간담회 자리에서는 지금 우리 당과 정부가 처리해야 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극복 백신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그리고 이제 곧 한미정상회담을 하시기 위해 출국하시지 않습니까?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룰 우리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뭐 반도체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논의하고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전달하는 우리 당 지도부와 대통령님과의 간담회가 되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최경영 : 말씀 들어보면 강 의원님 말씀은 결국 가부간에 이대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결정이 날 것 같다 이런 말씀이네요?

▶ 강병원 : 저는 그렇게 되는 게.

▷ 최경영 : 그게.

▶ 강병원 : 같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 최경영 : 그게 합리적이다?

▶ 강병원 : 합리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청 제도의 문제점 말씀드렸고 대통령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강병원 : 저는 우리나라에 불교 장관이 있고 기독교 장관이 있다 그랬을 때 아마는 예수님도 기독교 장관에서는 낙마하실 것 같고 우리 부처님도 불교 장관에는 낙마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 최경영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이 세 장관 후보자를 연계를 시키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런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 강병원 :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그거는 옳지 않다?

▶ 강병원 : 저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습니다. 인사 청문을 요청하면 20일 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 채택을 요청하게 돼 있고 그게 없을 경우에 다시 재송부를 또 10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후보가 부적격이라고 하면 그 부적격 사유라고 생각하는 소상한 내용들을 다 청문보고서에 적시를 해서 대통령님께 줘야 됩니다. 이건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고서 그 공은 또 청와대에 넘기는 겁니다, 인사권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무슨 뭐 국회의 뜻이나 국민들의 뜻과 상반되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결국.

▷ 최경영 : 대통령이 져야죠.

▶ 강병원 : 대통령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갖고 있는 절차적인 정당성은 국회가 할 몫은 다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이거를 정쟁의 수단으로 뭔가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한 협상의 수단으로 이렇게 정치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국회가 할 일은 다 하고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결단하시라. 우리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게 야당의 입장에서도 저는 정정당당하고 바른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 최경영 : 언론에서 추측하는 총리 인준, 장관 임명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재배분의 빅딜 뭐 이런 건 각 개별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강병원 : 저는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

▷ 최경영 : 빅딜이라는 건 없고?

▶ 강병원 : 네, 오히려 뭐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야당에서 부적격 이유를 빽빽하게 써서 올렸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안 하고 이거를 정쟁으로 뭔가 더 얻어내기 위해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럴까. 좀 이렇게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럴까요? 이거는 저는 되게 국민들 입장에서도 옳지 않은, 국회의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만 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국회까지 다 그런 모습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당청 관계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송영길 당대표가 그제 재선 의원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가 학생 가르치듯 청와대 참모가 여당 의원들에 대해 강연하게 게 보기 좋지 않을 수 있다. 과거에 아마 김상조 정책실장 이야기인 것 같은데.

▶ 강병원 : 이야기인 것 같은 게 아니라 김상조 정책실장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저는 좀 그렇게 누구 실명을 거론할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 최경영 :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우리도 충분히 정책 역량이 있고 할 말을 해야겠고 독립적으로 뭐 청와대와 어떤 협의를 충분히 할 자세가 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 강병원 : 저는 우리 의원들이 워크숍을 하거나 이렇게 크게 모이면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청와대 실장님들이나 수석님들을 모셔서 청와대가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고 고심이 뭔지 직접 모셔서 듣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 대표께서는 당시에 김상조 정책실장님의 이야기하는 톤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받아들이는 입장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강병원 : 그런데 저는 결국은 송 대표의 이야기도 뭔가 이제는 우리 당이 책임지고 당이 좀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 정부와 당이 추진해야 될 핵심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그만큼 더 실력을 키우고 책임도 키우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이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의원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뭐 가르쳐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당과 청이 원팀으로, 한 팀으로 긴밀하게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당의 책임성, 주도성들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한 우회적인 표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당이 뭐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건데 그걸 그런 어떤 정책들이 뭘까요? 민생 정책, 검찰, 뭐 언론개혁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뭐가 될까요, 그러면?

▶ 강병원 : 저는 지금은 이제 우리 부동산특위가 어제 첫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10일에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국민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고 죽비로 맞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당에는 이제 174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정말 현장에서의 민심을 굉장히 많이 수렴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정말 종부세를 좀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종부세 대상이 돼서 한 뭐 10만 원, 20만 원 내시는 분들도 있고 다행히 종부세는 안 내지만.

▷ 최경영 : 지역구가 또 다 다르니까.

▶ 강병원 : 다 다르니까요. 굉장히 좀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집약돼서 부동산 정책에 관련돼서 뭔가 책임 있게 정책들을 제시할 수 있다면 청와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우리 당이 중심이 돼서 부동산과 관련된 대안들을 하나 마련해낼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백신 같은 경우는 아마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뭐 대통령께서도 왜 모든 수단을 다 해서 정말 우리나라도 아스트라제네카든 화이자든 모더나든 노바백스든 더 많은 백신을 확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1억 명 넘는 사람을 맞힐 수 있는 걸 다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당이 주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주로 이제 민생과 개혁에 관련된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뭔가 한반도 문제라든지 한반도 비핵화 평화 문제 그리고 백신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또 정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역할 분담이 되면서도 또 원팀으로 이렇게 하나로 좀 뭉쳐서 갈 수 있게끔 잘 조율을 해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조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논의되는 그 부동산 정책들이 지금 언론에 흘러나오는 것들 그리고 홍익표 의원 이야기 들어봐도 그렇고 대부분은 완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거든요. 세제 완화 그다음에 대출 완화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거는 맞습니까, 일단?

▶ 강병원 : 저는 꼭 그렇게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강병원 : 왜냐하면 어제 첫 회의를 했고 첫 회의에서 공개됐던 것은 송영길 당대표 모두발언, 김진표 부동산특위위원장의 모두발언 정도만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논의가 많이 됐을 텐데요. 그 부동산특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다 모여 계십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강병원 : 그리고 또 그 의원님들 뒤에는 자문위원들이 또 많이들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뭔가 큰 방향이 잡혔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성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부동산 관련해서 5월 2일 제가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고요. 5월 3일 월요일 첫 최고위원 발언이 저희가 부동산 관련된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우리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서 큰 실책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임기 초에 우리 보유세 강화 원칙을 명확히 해서 다주택자들에게 투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사인을 보냈어야 됐는데 이게 좀 실기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걸 제가 지적했었고요. 또 하나는 과감한 공급 정책인데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과감하게 무슨 뭐 동네 후미진 곳에 있는 빌라를 개조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의 핵심지, 교통의 요지에. 그래서 용산미군기지터의 일부를 활용해서 과감하게 6만 세대를 지어서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들이 10년, 20년 싼 임대료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이런 과감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필요했었는데 못 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198명이 3만 5천 채를 갖고 있고요. 2만 8천 명이 56만 채를 갖고 있는 이 주택임대사업자들의 과도한 혜택 이거를 빨리 폐지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중저가 부동산 물량들이 매물로 나오고 이게 정말 무주택 서민들이나 또 그 수준에서 자산 축적이 돼서 자기 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꿈이 다가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최경영 : 그게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정책을 좀 고안하고 있다?

▶ 강병원 : 그럼요. 좀 저는 그러한 다양한 것들이 다 함께 논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대선 경선 연기론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야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병원 : 저는 이거는 뭐 의원들이나 누가 이야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후보들이.

▷ 최경영 : 당사자들이?

▶ 강병원 : 당사자들이 이야기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저는 이거를 뭐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도 아닌 것 같고요. 후보들이 이제는 진영들이 다 짜지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된다면 아마 지도부의 의견들이 저는 수렴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룰을 만들어놨고 그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작년 총선이라든지 계속 승리하면서 해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시스템 공천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병원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