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우쓰노미야 겐지 “한국 코로나 검사 훌륭해, 일본 정부가 한국 기술 배우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워”…양기호 “일본 정부 올림픽 무조건 강행하고 성공했다고 자기 선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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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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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 변협 회장
- 일본 의료 붕괴 상태 직면, 일본 국민 생명 구하기 위해 올림픽 개최 중지 요청하는 청원 시작해
-스가 정부, 출범 이후 지지율 최저, 올림픽 성공 개최엔 정치적 의도 깔려 있어
-올림픽 개최로 일시적 경제 활성화될 수 있으나 막대한 예산때문에 오히려 더 침체 될 가능성 보여
-우선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돼야 진심으로 국민들이 환영하는 올림픽 열 수 있어
-국제사회는 올림픽 아닌 코로나 종식에 관심 주길
-일본이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이유는 경험 부족과 올림픽

양기호 교수
-일본 내 올림픽 반대 여론 70% 달해
-의료진보다 선수 먼저 백신 접종? 그야말로 백신 새치기, 우선순위 바뀐 것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 보다 올림픽에 올인한 상태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 내 방류 반대 움직임으로 시작해 반대 여론 확산하는 방향으로 가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5월 13일 (목) 18:30~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


◇주진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에서도 '올림픽 안 된다.', '취소하라.' 반대의 목소리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IOC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일단 개최하겠다고 개최하고 보자는 입장인데요. 일본의 현 상황 좀 정확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일본변협회장을 지내신 우쓰노미야 겐지 변호사 잠시 후에 연결하겠습니다. 그 전에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님과 함께 일본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양기호: 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일본에서는 올림픽을 연다고 합니다. 최종 리허설 돌입하고 그리고 성화가 돌고 있는데요. 일본 현 상황 어떻습니까?

◆양기호: 사실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거 도쿄올림픽을 개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루에도 7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도쿄올림픽을 개최할 주요 장소인 도쿄만 해도 1천 명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반대 여론이 한 70% 정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지금 IOC하고 도쿄올림픽위원회 그리고 일본 정부는 그냥 무조건 강행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진우: 그러니까요. 코로나 상황도 7천 명대인데 그리고 긴급조치 막 발효하고 이랬는데 올림픽을 열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일본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을 자국 선수단과 코치진한테 먼저 준다고 합니다. 이게 또 특혜다. 그래서 나는 맞기 싫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직 의료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이 올림픽이 열릴 수 있을까요?

◆양기호: 그렇죠. 원래 이제 의료진이라든지 학교 교사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먼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진우: 필수인력들은 먼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양기호: 그렇죠. 그리고 또 의료진이 먼저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치라든지 그다음에 선수들에게 먼저 맞히겠다는 거거든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이거는 백신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새치기했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스가 총리는 일본 내에서 지금 반대 여론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 중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일단 선수단, 일본 내의 선수단과 코치에게 백신 접종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약간 잦아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세는 바뀌지 않는다. 6월 중에 두 번에 걸쳐서 일본 선수단과 코치에게 하게 되면 7월에 도쿄올림픽 개최되는 것은 어차피 되돌릴 수 없다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주진우: 그렇죠.

◆양기호: 그런 점에서 국민보다는 대회가 먼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본 내에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올림픽 기간 중에 선수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 코로나 확진되면 걱정인데 이거 될까요? 도쿄올림픽을 주관하는 일본올림픽위원회 인사들도 “아, 이거 마이너스 유산이 될 수 있다.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조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기호: 맞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은 게 이미 일본 정부가 한 17조 원 정도 지금 가까이 돈을 투입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IOC가 많은 수입이 70%가 방영권입니다.

◇주진우: 그렇죠.

◆양기호: 그러니까 무조건 강행해야 됩니다.

◇주진우: 돈 때문에.

◆양기호: 돈 때문에도 있고 이제 하나는 또 일본의 어떤 국가적인 위신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한 요인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후쿠시마에서 부흥했다고 해서 부흥올림픽으로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점들이 굉장히 이제 무리하게 강행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대회가 굉장히 축소되고 무관중이 되어도 끝나고 나니까 성공리에 도쿄올림픽 개최됐다,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약간 덮어버리는 거죠.

◇주진우: 그냥 뭐 선언하는 거군요?

◆양기호: 선언하는 거죠. 자기 선언이죠.

◇주진우: 우리는 성공적으로 끝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양기호: 맞습니다. 숫자나 인원은 적어도, 규모는 적어도 하는 거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주진우: 일본 현지 연결해서 현지 상황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취소 청원을 올린 분입니다.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협회장 연결했습니다. 오늘 통역은 함채원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일본어로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부득이하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겐지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우쓰노미야 겐지: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우쓰노미야 겐지입니다.

◇주진우: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된다는 취소 청원을 주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우쓰노미야 겐지: 현재 일본에서는 도쿄, 오사카, 교토 그리고 효고, 아이치, 후쿠오카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현재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돼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현재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오사카의 경우에는 입원을 희망하는 분들이 입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의료 붕괴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하지 못해서 재택 의료를 받으면서 중증화되었고 사망에 이르는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구해야 할 목숨,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다면 의료 종사자가 1만 명 정도가 투입될 것이고 또 역시 병원 역시도 30개 병원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곳에 할애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일본에는 없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개최 중지를 요청하는 청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진우: 저기 통역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리고 한국 청취자가 일본어 못 알아들으니까 조금 짧게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저기 그런데 이 청원을 주도하자 회장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우쓰노미야 겐지: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이라든가 중상 비방 이러한 분들은 거의 없고요. 찬동을 해주시거나 이런 서명운동을 시작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진우: 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우려하는 시각이 큰데도 스가 총리가 도쿄올림픽 개최를 강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올림픽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다는 자신감은 뭡니까?

◆우쓰노미야 겐지: 스가 정부는 지금 현재 출범 이후 최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지지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중의원 해산-총선거를 치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우: 경제,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 일본을 부흥시키겠다 이 얘기를 계속 지금 스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림픽을 치르면 경제, 침체된 경제가 살아날까요?

◆우쓰노미야 겐지: 물론 올림픽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현재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너무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보다는 오히려 더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주진우: 일본 국민이고 일본을 사랑하는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도쿄올림픽 개최 반대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고민도 컸을 거예요.

◆우쓰노미야 겐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염자가 현재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확진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 오히려 구할 수 있는 인명을 구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일본 국민들이 진심으로 환영할 수 있는 올림픽 개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우선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야 되고 글로벌 팬데믹 현상이 종식되어야만 세계 글로벌 모든 사람들이 아마 진심으로 환영할 수 있는 올림픽 개최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진우: 일본의 올림픽 문제,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한국에서는 올림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힘을 보태야 됩니까?

◆우쓰노미야 겐지: 현재 일본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긴급사태가 선언이 나와 있는 상태죠. 아직 게다가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것은 종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부 선진국에서는 백신이 공급되면서 종식을 선언한 국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가들, 예를 들면 인도라든가 아프리카, 남미에는 백신이 보급되지 않았고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지금 현재 올림픽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확진자 방지 그리고 팬데믹 현상 종식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후의 올림픽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개최가 가능할 것입니다.

◇주진우: 일본...

◆우쓰노미야 겐지: 한 가지 더. 앞서 한국 측에서 어떤 힘을 보탤 수 있는지를 여쭤봐주셨는데요. 저는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의 이런 검사 체제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드라이브 스루 등의 PCR 검사 체제가 아주 철저하게 훌륭하게 구축이 돼 있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대응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 이상으로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방안들을 함께 공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다만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통해서 PCR 검사 체제의 기술이라든가 노하우를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주진우: 그러게요. 그런데 일본이 정말 코로나 방역을 잘할 줄 알았는데, 최고로 잘할 줄 알았는데 방역에서도 좀 뒤떨어졌고요. 백신 속도는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거기는?

◆우쓰노미야 겐지: 일단은 코로나 대응을 경시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메르스나 사스에 대해서 큰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메르스, 사스를 경험하신 한국이라든가 대만에 비해서는 이러한 대책들이 강구돼 있지 않고 체제도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코로나 대책, 코로나 대응에 좀 소홀했다는 점, 정책들이 일그러져버렸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진우: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 사회에 큰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어서 여러 문제, 한국과의 관계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 다음번에 또 시간 내서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협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우쓰노미야 겐지.

◆우쓰노미야 겐지: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 통역 도와주신 함채원 씨도 감사합니다.

◆함채원(통역) : 감사합니다.

◇주진우: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일본 내부 상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양기호 교수님한테 일본 분위기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스가 정부가 재보궐선거에서도 전패하고 좀 정치적으로 입지가 좀 좁은가 봐요. 그래서 이 올림픽에 대해서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기호: 맞습니다. 이제 지금 9월 말 또는 10월 초 중에 총선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든 올림픽 개최를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중의원에서 압승을 하게 되면 스가 총리는 장기 집권을 이제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도쿄올림픽이라는 겁니다.

◇주진우: 올림픽은 그러면 열리겠네요?

◆양기호: 지금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수단이 규모가 적어도 무관중으로 해도 일단 잘 열렸다고 끝나면 그거는 언론에서 그렇게 따라하면 그거는 뭐 별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주진우: 아니, 그런데 그 안에서 코로나가 발병하거나 그 문제를 좀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양기호: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주진우: 숨길까 봐요.

◆양기호: 그렇죠. 이게 최소 40일 걸리거든요. 패럴림픽 포함하면 대개 40일 정도 기간인데 전후 포함하면 한 60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 일본 국민들은 참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계속 팬데믹이 확산되어서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일본 국민들은 올림픽에 대한 반대라든지 비난 여론이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진우: 그렇겠네요.

◆양기호: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갈등이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아까 우쓰노미야 변호사도 말씀하셨는데 선수가 먼저인 거예요.

◇주진우: 그렇죠.

◆양기호: 올림픽은 선수가 먼저다 보니까 지금도 오사카 같은 데 의료 붕괴가 일어나서 들어갈 병원이 없습니다. 심지어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인 국민들은 죽어가도 우선 먼저 올림픽이기 때문에 외국 선수들을 먼저 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주진우: 지금 백신도 일본 선수들 먼저 맞히는 거고요.

◆양기호: 그렇죠, 먼저 맞히는 거죠. 백신 접종률도 2.4%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올림픽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인데 일본 정부는 아무리 해도 한다, 무조건 한다는 것이고 사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사 시설도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는 손님이 오고 또 누구냐. 지금 화이자에서 백신을 무료로 기부했기 때문에 일본 선수단들 그리고 외국 선수단들을 무료로 전부 다 접종을 시키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검사하고 그러다 보면 이거는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주장이죠.

◇주진우: 선수들은 어떻게 막을 수 있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좀 약간 힘들겠네요.

◆양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선수단, 일본 선수단하고 외국 선수단하고 일본 국민들하고 일체 접촉을 금지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달간 참아야 된다는 건 이건 상당히 일본 국민들한테 고통이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한일 관계는 조금 어떻게 좀 풀려나갈까요?

◆양기호: 쉽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있었고 또 이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영국에서 G7 플러스 해서 한국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렵지만 지금 만남, 한·미·일 또는 한일 간의 이런 고위급, 수뇌급 회담이 있기 때문에 좀 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진우: 일본이 좀, 우리 정부는 계속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일본이 좀.

◆양기호: 그런데 일본은 지금 사실 여유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도쿄올림픽에서 실패하게 될 경우는 누군가 큰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의 관계 개선보다는 도쿄올림픽에 올인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미국이 도와줘야 합니다. 미국은 NBC 방송이 방송권을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쿄올림픽과 미일 관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진우: 그래서 여유가 없군요.

◆양기호: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 개선보다는 그냥 냉각된 관계도 총선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주진우: 2000님께서 “올림픽이 일본 올림픽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올림픽 아닙니까?”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오염수 방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양기호: 일본에서 지금 그동안 반대는 있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일본 국민은 이대로는 나쁘지 않다는 식의 조금 잘못된 그런 어떤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일부러 이렇게 버려서 조금 뭐라고 해야 하나. 자국민들을 좀 집중하게, 단결하게 만들려는 이런 고도의 정치 작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양기호: 그리고 상식적으로 일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일단 미국이 승인을 했고, 괜찮다고.

◇주진우: 미국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다?

◆양기호: 승인했다. 그다음에 이제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이 오염수에 많이 물을 타서 희석을 시켜서 태평양에 방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한국이나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외교적인 카드로 지금 쓰는 거 아니냐 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한국이 압박하는 거니까 일본에서는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을 좀 만든 것도 있죠?

◆양기호: 그렇죠. 사실은 이게 가장 좋은 것은 후쿠시마 어민들하고 일본 국민들이 가장 1차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내에서 이 사람들이 방류 반대 움직임을 만들고 여론이 그거를 지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진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