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신현영 “충분히 인내, 무조건 버티기는 야당의 몽니” vs 배준영 “청와대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죽비 들어”

- 신현영 "오만 독선 프레임으로 질질 끌면 야당도 결국 국민 심판 받을 것"
- 배준영 "이 정권의 의회 경시, 국민 경시 민낯 드러나...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여"
- 신현영 "임혜숙, 장관 업무 수행에 결정적인 도덕절 흠결 없어"
- 배준영 "임혜숙, 7대 결격사유 걸리고 정의당도 반대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4일 (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신현영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배준영 대변인 (국민의힘)


▷ 최경영 :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이 됐는데요.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처리를 한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협치가 파괴됐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당분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현영 :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 최경영 : 일단 속전속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현영 :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무총리 인청은 처리 시한을 4일이나 지난 상태였고요. 9차례나 여야가 만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견 존중했고 소통, 합의,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반대 무조건 반대, 무조건 버티기 야당의 몽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20대 국회 식물국회라고 비난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혀 국회에서의 5월에 일정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충분히 인내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5월이 다 지나서 14일이 되어서야 본회의를 의장님께서 직권상정 하므로 첫 번째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5월의 반이 지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야 협치라고 주장을 하지만 결국에는 발목잡기일 수밖에 없는 현안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 심히 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김 총리 후보자 인청 처리 돌입하자. 돌입하면서 이제 법치 파괴, 의회 독재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다시 한 번 여쭤보지만. 이게 무조건 반대 몽니다.

▶ 신현영 : 실제로 지난 보궐선거 이후에 여당이 오만과 독선을 하는 프레임이 먹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장하기 위한 하나의 야당의 정치적인 그런 공약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정말 국정을 책임지는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런 오만, 독선 프레임으로 질질 끌기를 한다면 야당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은 그런데 오늘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서 또 항의할 방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신현영 : 정말 인사청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여야가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 내에서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번 인청 진행 과정을 보면 상임위 간사단끼리는 논의가 되고 실제로 위원회를 열고 싶어도 야당의 간사들이 지도부에서 못 열게 한다. 지도부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 여부나 보고서 채택을 판단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도부의 오더를 하달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변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이런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한테는 정당하게 보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오늘 어차피 재송부 시한이 오늘까지였잖아요.

▶ 신현영 :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도 조금 더 협의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현영 : 실제로 어제 장관 후보자가 한 분이 또 자진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끝까지 과도한 요구를 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인내에 한계가 왔다는 거에 대한 판단을 했고요. 한 분의 사퇴 이외에 그 이상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들이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명 수로서 마치 협상할 때 1명, 2명 명 수로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더 이상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에 대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최경영 : 임혜숙 장관 같은 경우는 여당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신현영 : 실제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장관 업무 수행에 있어서 결정적인 도덕적 흠결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쟁점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오인되고 이것이 확대 재생산 되어서 마치 비도덕적인 사람의 프레임이 씌워졌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의 내용들이 상임위에서의 그런 질의를 통해서 확인이 된 만큼 잘못된 오인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정당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실제로 의사진행발언에서의 정의당 대표께서 외교횡령을 통해서 실제로 도자기를 밀수했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 최경영 : 그거는 박준영 후보자.

▶ 신현영 : 맞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면서 마치 그 장관 후보자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잘못된 정책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박준영 보좌관 후보자의 예이기는 하지만요. 그런 식으로 임혜숙 후보자도 실제로 해외 학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특히 논문 부분에 있어서도 과학자들 그리고 과학자협회에서 그런 것들은 실제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성명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갖고서 반복함으로 해서 마치 잘못되지 않은 사실이 잘못된 것처럼 정치인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이런 인청 상황에서는 정말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정말 아무리 훌륭한 장관이 임명을 받더라도 우리나라의 인사 제도 청문회에서는 통과할 수 없다는 게 이번 다시 한 번 인청을 통해서 확인된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인사 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검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야당이 무능과 오만의 프레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한다, 부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독주하는 어떤 정부여당으로서 비춰질 가능성 그런 거 때문에 이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에 관해서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 신현영 : 앞으로 저희가 겸손하고 최대한 소통을 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제는 박준영 장관 후보자도 자진 사퇴한 만큼 저희가 무조건 그런 오만과 독선을 부렸다는 건 아니라는 것들 국민들이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최경영 :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신임 지도부 선출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일어난 일인데 리더십에도 상처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 신현영 : 실제로는 당 중심의 그런 앞으로 당정청 관계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실력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한 만큼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백신 정책부터 해서 정말 국민들이 민생 그리고 민심을 필요로 하는 부분부터 저희가 아울러서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지도부도 한 명 정도의 사퇴로 마무리짓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확실한 입장이었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 신현영 : 실제로 인사청문회라는 게 명 수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1명, 1명 후보자에 대한 그런 자질 검증이기 때문에 박준영 후보자도 정말 노조가 이분은 훌륭한 후보라고 천명을 한 만큼 한 분, 한 분의 후보자들은 도덕적 자질에서는 흠결을 누군가 인사청문회에도 소명을 했다고 보고요. 실제로는 실력 있는 그런 장관 후보자였다는 말씀은 아쉬움이 있지만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 최경영 : 5월 국회 일정이 녹록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부여당은?

▶ 신현영 : 실제로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천명하고 매달 상임위와 소위를 열어서 빠르게 급한 상황에서의 그런 급한 중요한 제도들을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책임 있는 모습들을 보여야 할 텐데요. 지속적으로 여야가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현영 : 감사합니다.

▷ 최경영 : 이어서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배준영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배준영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정부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했고 장관 후보 2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잇따라 채택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 어제 정말 긴 하루였는데요. 이 정권의 의회 경시, 국민 경시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죽비를 들었습니다.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였다고 보이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 보상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하면 얼마나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겠습니까? 어제 3인 장관 후보자들의 장관 적격성 여부에 대해 국민 여론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임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총리 후보자도 어제 직권상정으로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여당이 본회의를 통과시켰는데 그 새로 취임한 국민의힘을 방문했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협치를 다짐했고 저희도 청와대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까지 제안을 했는데 잉크가 마르기 전에도 무너졌습니다. 허무해졌고요. 오늘 오전에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찾아뵙는다는데 아마 숙제 검사하기 위해서 어제 늦은 밤까지 숙제를 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 최경영 : 청와대가 죽비를 들었다는 게 여당에게 죽비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이제 청와대가 여당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런 뜻인가요?

▶ 배준영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 10시에 저희가 청와대 앞에 가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사과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 최경영 : 김부겸 후보자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권에서는 중도합리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만큼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협치에 주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야당 내에서도 사실은 처음에는 김부겸 후보자에 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았었잖아요.

▶ 배준영 :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결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공무원들의 모범이 되기 위한 유리알 같은 그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데 저희는 2가지를 문제삼습니다. 대통령 등 최고의 공직자들은 본인은 조심하지만 결국 가족 때문에 결국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많은데 김 후보자는 이런 것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 이번 라임 펀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라임 펀드의 뒷배가 됐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데 라임 펀드는 아시다시피 투자자에게 1조 6천억 원이나 피해를 줬는데 사실 총리로서 이 사태를 수습하고 수사를 지휘해야 하는데 이게 당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이 막 통과됐는데 엄한 규율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을 경시하는 태도도 문제가 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는 대한민국 국민 부부 중에 차량 압류를 32번이나 당한 경우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는 식으로 국민에게 어떻게 법 준수 담화를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을 투명하게 밝힐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영 : 이게 오늘 오전에 청와대 앞에 가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항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국민 무시 인사, 협치 파괴 민주당. 이게 이제 구호인 것 같은데. 이것의 의미는 뭐가 될까요? 청와대 앞으로 가는 의원총회 의미는?

▶ 배준영 :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희가 발목잡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 최경영 : 방금 신현영 대변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배준영 :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한다고 국민의힘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로남불 전시회를 국민이 똑같이 보셨는데 아닌 것을 어떻게 맞다고 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총 5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적격 판단을 했고 산자부 장관은 청문보고서를 같이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한 것은 소관부처의 목표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적절한 행적에 장관들이 지금 영이 안 설 걸로 저희가 걱정을 해서 박준영 후보 그리고 본인 부동산 문제로 오히려 민심에 불지른 노영욱 후보 더군다나 임혜숙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는 정말이지 너무했어요. 표절, 결격자 임용, 위장 전입. 그래서 7대 결격사유도 걸리고 정의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신현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청문회가 문제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 최경영 : 네, 말씀하십시오.

▶ 배준영 :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무한주기식 청문회라고 말씀하시고 청문회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대통령께서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대표 시절에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후보자를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신지 저희가 청와대 앞에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청문회 법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보십시오. 21대 국회 이후에 이 정권은 임대차3법, 공수처법, 노동강제법 이런 거 손 안에 공깃돌 돌리듯이 쉽게 바꿨는데 그러면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청문회법은 왜 안 바꿨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청문회법을 무시하는 법 경시도 제가 문제삼고 싶은데 아울러서 청문회법도 문제지만 저희 오늘 청와대 앞에 가서 보기는 할 텐데 근처에 대통령 특별감찰관 사무실이 있습니다. 4년 넘게 놀리고 있는데 매년 4,500만 원씩 임대료만 내고 있어요. 아무리 전 정권을 붕괴시킨 단초가 된 제도라지만 두렵다면 생돈 내지 말고 폐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도탓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임혜숙, 노영욱, 박준영. 박준영 후보는 이제 사퇴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은 원래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포함해서 3개 장관 후보자가 다 물러났어야 했다. 4명이 다 물러났어야 했다. 이런 거였나요? 아니면 2명이 물러났으면 괜찮다는 거였나요?

▶ 배준영 : 장관 후보자 3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적격하다고 지명철회와 사퇴를 요구한 거고요.

▷ 최경영 : 3명은 다 부적격하다. 그리고 김부겸 총리는?

▶ 배준영 :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격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희가 소상히 밝힌 것입니다.

▷ 최경영 : 앞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원래 해야 하잖아요. 이달 중순쯤.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포함해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도 논의가 됐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이런 논의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 배준영 : 저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고요. 저희는 여야 간에 협상을 통해서 적당한 결과를 내놓는 게 아니고요. 후보자들이라든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명하게 밝히고 분석하고 국민과 의논해서 결론을 내는 그런 과정을 할 겁니다.

▷ 최경영 : 이게 이런 어떤 여야 간에 상황이 6월 12일인가요? 우리 저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하는 게 전당대회가.

▶ 배준영 : 네,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 최경영 : 그게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 입장에서는?

▶ 배준영 : 그래서 어제 사태를 보고 이제 정권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남은 기대도 접어야 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선명한 야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지도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정권을 꼭 교체해야겠다는 생각도 다지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 삶이 나아진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는 우리 지지자들과 함께 하여튼 최적의 대통령 후보를 그분들과 잘 맞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지도부가 생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바로 그전까지는 이제 재보궐 선거 전후 해서는 상당히 중도층 민심을 공약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선명한 야당의 기치를 내거시면 이게 지지율에 영향을 좋은 영향을 줄까요? 나쁜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준영 : 저희가 선명한 야당이 된다는 거는 저희가 우클릭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고 대안 정당으로서 임명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준영 : 감사합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