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부모 오늘 1심 선고

[앵커]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지수 기자, 신 기자가 나가 있는 법원 앞에 취재진과 시민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네, 언론사 취재진들이 오늘 오전부터 이곳에 나와 있는데, 시민들도 법원 앞에 나와서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 앞에는 정인이를 추모하는 의미로 시민들이 보낸 근조 화환이 70여 개 놓여 있습니다.

2시간 뒤인 오후 1시 50분부터 선고 공판이 시작합니다.

새엄마 장 모 씨는 입양한 정인이를 수개월간 상습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습니다.

남편 안 모 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남편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검찰이 구형한 대로 재판부가 판단할지, 아니면 다른 결론을 내릴지가 궁금한데, 쟁점은 뭐라고 봐야 합니까?

[기자]

네, 새엄마 장 씨의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느냐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보다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한 건데요.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학대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 이게 '미필적 고의'라는 겁니다.

이 고의성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것인가가 주목됩니다.

인정이 안 되면 아동학대치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년에서 16년으로 4년에서 7년인 아동학대치사에 비해 더 무겁습니다.

장 씨 측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숨지게 할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황보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