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유경근 위원장 “청와대 기록물 압수수색, 세월호 진상규명의 핵심…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세월호 진상규명 마무리 원해”

- 잃어버린 4개월, 피 말리는 시간이었다
- 특별검사 임명 지연, 국민의힘 책임 커
- 청와대 기록문서 열람, 앞으로 26년을 더 기다려라? 참을 수 없는 얘기
- 성역 없는 진상규명으로 제대로 된 수사의 전형 보여 주길 기대
- 검찰, 역할을 못 했거나 혹은 안 했거나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5월 14일 (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유경근 위원장(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 오태훈 :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현주 특별검사팀 어제 현판식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첫 공식 일정을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면담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진상규명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경근 : 네,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어제 이현주 특별검사팀 면담하셨잖아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유경근 : 네, 일단 뭐 첫 상견례 자리였기 때문에 좀 좋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고요. 저희들로서는 사실 이번 특검이 진상규명 수사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특검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기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또 드리는 자리였기도 했습니다.

▷ 오태훈 : 그동안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 결과를 받지 못하셨잖아요. 이번 이현주 특검팀에는 좀 유가족들은 어떤 입장이실까도 궁금합니다.

▶ 유경근 : 우선 이번 특검은 수사 과제가 한정돼 있죠. 세월호 참사 전반에 대한 재수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한정된 과제만 들여다보는 측면은 좀 아쉬운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나 이 과제 가운데는 그 당시 정부의 대응 적정성을 조사하는 과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좀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한 것이 왜 정부가 승객들을 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런 위기 관리, 위기 상황에서 왜 정부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문제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질문을 해왔는데 지난 7년 동안 많은 조사와 수사를 해왔지만 정작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검찰은 또 그런 수사를 거부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특검이 과연 그 문을 열 수 있을지.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해왔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실질적인 첫발을 내디딜 수 있을지 참 관심이 크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이번 특검에 그런 측면에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이 특검은 국회 차원에서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12월 10일에 국회를 통과한 이 특별검사임명요청안. 이게 통과는 됐지만 정작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데만 넉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 유경근: 굉장히 좀 잘못된 상황이죠. 사실은 이번 특검이 지난 2014년에 만든 상설특검법에 따른 첫 번째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 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특검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대통령께서 후보 추천을 국회에다가 바로 요청을 하시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일주일 이내에 후보를 복수로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서 즉시 그중에 한 명을 지명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기로 결정만 하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1주, 2주 내에는 이 특검을 가동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4개월이나 넘게 걸렸죠. 그 가운데 특히 가장 큰 책임은 아마 국민의힘에 당연히 있고요. 국민의힘이 이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자당이 추천해야 될 몫을 거부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갑자기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면서 이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고 이제 그때부터는 속도가 붙어서 일이 좀 진행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개월 동안 이 문제를 좀 지속적으로 국회에 문제제기를 해왔고 그리고 후보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2명이 없어서 가동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간다.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야당에서 책임을 안 지면 그러면 여당만이라도 이 문제를 좀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요구를 해왔는데 여당에서도 계속 야당의 어떤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게 된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이 4개월이라는 시간이 저희로서는 정말 참 피 말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 오태훈 : 그 우여곡절 끝에 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앞서서도 한데 이게 세월호 전반의 모든 궁금한 점을 다 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한정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한정돼 있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 유경근 : 우선 이 특검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국회에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특검을 요청할 때는 무엇을 수사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사참위가 제시한 것은 세월호의 CCTV 조작 여부를 좀 규명해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해군과 해경이 이 CCTV 영상 저장장치인 DVR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수거한 이후에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의혹이 있다. 이것을 규명해달라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청와대 등 정부가 어떻게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또는 못했는지를 규명해달라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과제가 한정돼 있고 조금 더 가능성을 넓힌다면 이 수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사안이 인지된다면 그 인지된 사안에 대해서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놓기는 했습니다.

▷ 오태훈 : 말씀하신 CCTV 데이터 조작이라든가 DVR 관련 의혹들 이거 들여다보면 그래도 무언가 좀 실마리가 나올까요?

▶ 유경근: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데이터나 영상이 또는 수거 과정이 100% 조작이 됐거나 좀 이렇게 편집이 되었다 단정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데이터를 좀 들여다보다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일단 확인을 했고요. 이제 문제는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규명해달라는 것이 이제 이번 특검을 요청한 이유죠. 그래서 지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왜 그런 비정상적인 데이터 그다음에 DVR 수거 과정이 담긴 영상에 보면 수거한 대원들의 진술과 다른 그러한 영상들이 지금 담겨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좀 규명을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그다음에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특검은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60일간 수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 승인받아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유경근 : 네, 맞습니다.

▷ 오태훈 : 이 기간이면 좀 충분한 기간으로 보세요? 어떻습니까.

▶ 유경근: 네, 뭐 전반적인 수사가 아니고 명확하게 한정이 돼 있는 수사 과제이기 때문에 의지만 분명히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규명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조사를 이미 해놓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특별수사단도 수사를 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이미 정리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수거 과정의 의혹에 대해서 그 영상의 분석 같은 것을 이미 대검찰 포렌식팀에서 이미 해놓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특검팀이 좀 의지를 갖고 집중을 한다면 충분히 시간 내에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주어진 부분만큼은 좀 규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어제 면담 자리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셨을 것 같은데 좀 특검팀에 바라고 싶은 점 있으시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겠습니까?

▶ 유경근 : 저희들은 지난 7년 동안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에 모든 분들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현장 영상, 중계 영상을 보셨잖아요.

▷ 오태훈 : 그럼요.

▶ 유경근: 그때 보시면서 모두가 똑같이 질문을 했던 게 왜 승객들을 구하지 않을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을까. 그 이유와 책임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항상 해왔는데요. 이게 이제 진상규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성역 없는,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정부의 그 당시 대응 시스템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게 가장 필수적인데 지난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 부분은 들여다보지도, 조사조차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에 저희들이 거는 기대는 이런 부분을 이제 처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고 이러한 기대를 어제 특검팀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기록들, 문서들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걸 그냥 보려면 앞으로 한 26년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도 요청을 해놓고 검찰에도 요청을 하고 그랬지만 다 거부를 당했고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 특검에서 이 대통령기록물을 좀 압수수색해서 실제 그 당시에 이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또는 무엇을 못했는지를 좀 낱낱이 규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런 부분도 역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또 부탁도 드리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좀 다른 쪽의 입장도 여쭤볼까 하는데 일부에서는 아니, 특검이 또 있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도 다 조사했고 검찰에서도 수사권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수사단 꾸려서 했는데 왜 또 특검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 유경근 : 이미 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말해서 저희들은 해경이, 즉 정부가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묻는 게 아니라 승객들을 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검찰 수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수사를 거부했고요. 그 부분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청와대나 정부 그다음에 정부기관들을 수사해야만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대상 기관들을 저희가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 혐의를 가지고 와라라는 말로 그거에 대한 수사를 다 거부했습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상규명이 안 되었다고 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질문과 전혀 다른 답을 지금 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상규명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는 뜻이고요. 뭐 사참위를 비롯해서 특별조사위원회도 여러 차례 만들어졌습니다만 1기 특조위는 이전 정부에 의해서 강제 해산당하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요. 선체조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선체를 인양해서 바로세우는 데만 집중을 하다가 10개월 만에 역할을 마쳤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체 침몰의 원인 규명을 다 하지도 못했죠. 그 나머지 책임을 현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맡고 있는데 이곳에서 그동안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나마 작년, 재작년 수사 요청도 여러 건 하고 이번에 특검 요청도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조사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와 기소까지 이어져야만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오태훈 : 그렇습니다.

▶ 유경근: 그래야만 제대로 된 대책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검찰은 그동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매우 달랐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거나 또는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특검이 그 역할을 이제 좀 시작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 특검 수사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7년 전에 약속했던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한국 사회를 만들자고 했던 그 약속을 이제는 지켜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좀 공감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태훈 :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정부도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세월호 7주기 때 창현이 어머님, 유가족분과 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현 정권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 한데 계속 진전도 없고 이것 때문에 너무 비참하고 좀 배신감까지 들더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요.

▶ 유경근 :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또 문재인 정부에 저희들이 기대를 했던 것은 그냥 방해를 하지 않는 수준 그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조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응하고 또 관련 자료나 증거들을 찾아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성역 없이 낱낱이 모든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조사에 응하도록 지시하고 책임지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 모습을 저희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창현이 엄마가 이야기한 것처럼 실망이 상당히 많이 큰 상황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 임기 끝나기 전에 진상규명을 정말 끝내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하죠. 다음 정부에까지 이 진상규명 책임을 떠넘긴다면 우리 모든 사회에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다 훨씬 더 불행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참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 1년이 남았습니다. 이 1년 동안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정부의 진상규명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 과제는 우리 모두가 좀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동의할 수 있을 만큼 끝낼 수 있기를 저희가 간절히 좀 바라고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오태훈 : 이번 이현주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받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지금 60일이 될 수도 있고 90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가족협의회 입장에서는 좀 어떤 일들을 또 계획하고 계신지도 좀 여쭙겠습니다.

▶ 유경근: 이제 어제 이현주 특검께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피해자들, 저희 유가족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잘 진행이 되도록 좀 지켜보고 또 저희들이 할을 역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참위와 함께 조사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아는 것들은 가서 진술을 하고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면서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진상규명 수사를 사실 다 특검으로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렇겠죠.

▶ 유경근 : 특검을 막 여러 번 요청을 해서 하기는 어려운 조건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또 요구하고 부탁을 드리는 일들을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여러 기관, 여러 곳에서 조사도 했고 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그리고 왜 국가는 국민들을 구하지 못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좀 방송 듣고 있는 국민분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 유경근: 지난 7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시고 또 함께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진상규명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책임을 분명히 규명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7년 전에 저희들과 함께 희생자들 앞에서 모든 국민이 하셨던 그 약속 잊지 않고 기억하겠고 그리고 반드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서 그 희생자들의 희생의 의미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제는 좀 지켜나가고 실천을 해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주시고 저희들이 앞장서는 이 진상규명이 정말 제대로 돼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사회적 재난 참사의 진실이 온전히 규명되는,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규명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좀 관심을 갖고 또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저희는 다시는 저희들과 같은 유가족이 생기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저희들은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오태훈 : 네, 알겠습니다. 특검 진행 과정에서 혹시 유의미한 내용 나오게 되면 또 좀 연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근 :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유경근: 감사합니다.

▷ 오태훈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