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입력 2021.05.14 (15:04)
수정 2021.05.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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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경위를 진상 조사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4일) “박 장관이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 직무대행은 언론에 보도된 공소장 유출 사안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1과, 감찰 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서 어제(13일) 다수 언론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 일부를 보도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이규원 전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는 오늘(14일) “박 장관이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 직무대행은 언론에 보도된 공소장 유출 사안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1과, 감찰 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서 어제(13일) 다수 언론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 일부를 보도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이규원 전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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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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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4 15:04:33
- 수정2021-05-14 16:01:57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경위를 진상 조사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4일) “박 장관이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 직무대행은 언론에 보도된 공소장 유출 사안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1과, 감찰 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서 어제(13일) 다수 언론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 일부를 보도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이규원 전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는 오늘(14일) “박 장관이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 직무대행은 언론에 보도된 공소장 유출 사안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1과, 감찰 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서 어제(13일) 다수 언론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 일부를 보도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이규원 전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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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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