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부동산세제·대출규제 세심 검토”…강병원 “부자들 세금 깍아줘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는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병원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처방과 진단이 엉터리라며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부동산 특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최근 당내 부동산특위가 부동산 세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에 대해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열린 원내대표단 워크숍에서 논의된 민생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공급 확대와 투기 근절 입법, 부동산 정책 조정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부동산 세제와 LTV, DTI 대출 규제는 시장에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강병원 최고위원은 "지금 우리 부동산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특위가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 문제를 또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이는 "우리 정부 기존 방향과 역행된다"면서 "양도세 중과세는 1년간 유예 기간을 줘서 아직 시행도 못 했는데 또 유예하는 것은 다주택자에게 더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처방과 진단이 엉터리"라면서 "우리 당의 부동산 정책은 신혼부부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며 "부디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특위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호중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표단 워크숍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과 함께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과감한 개인별, 지역별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안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고, K 뉴딜 규제혁신 입법에도 성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제화를 더 미룰 수 없다면서, 오늘 산자위에서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안건을 채택할 예정이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파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손실보상제 논의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