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 공개’ 논란 확대…제도 개선 목소리도

[앵커]

조국 전 수석 등이 등장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17일)도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공소장 공개를 불법 행위로 봐야하는지를 놓고는 엇갈린 주장도 나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내용은 기소 이튿날 오후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피고인인 이 지검장에게 송달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더라도 이미 기소한 다음이라 불법은 아니지 않냐는 질문에 박범계 장관은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와 이익이 있고요, 개인정보와 같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 기밀과 같은…."]

이 지검장이나 조국 전 수석 등이 입을 불이익이 없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 또 법무부에 정식으로 공소장이 정보 보고 차원에서 보고되기 전, 그 전후의 상관관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게 불법인지, 징계 대상인지에 대해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만 놓고 보면 합법적인 공소장 공개 절차를 따를 책임이 없는 사람 손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에 처벌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겁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기소와 동시에 공소장을 공개하자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중요한 건 법원에 공소장이 가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법원에서 비실명처리를 해서 법원 인트라넷 안에 (공소장을) 공개하는 방법도…."]

대검은 내부망에서 공소장 공유를 막는 기능을 전국 검찰청에 다시 공지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고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