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손실보상, 제한업종 외 피해 큰 관광업 등도 고려”

입력 2021.05.18 (07:08) 수정 2021.05.1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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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집합 제한 업종이 아니어도 피해가 크다면, 적용 대상으로 고려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부동산 종부세에 대해서는 투기 억제라는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1가구 장기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보완을 검토하겠다 했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선 손실보상제 취지에 충분히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원은 한정된 상황.

적용 업종을 검토할 때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유흥업소 같은 데도 지금 제한 업종이 됐잖아요. 국민 정서라는 것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제한 업종은 아니어도) 관광업이라든가 엄청난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것도 이번에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문제에는 양도세 조정 가능성엔 선을 그으면서 투기 억제라는 원칙은 지키되, 1주택 장기 실거주자 등을 위한 정책 보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종부세만 하더라도, 노령자라든가, 혹은 은퇴자라든가 세율에 있어서 탄력적 적용을 한다든가, 나중에 집을 팔 때 그 세금을 내게 하는 소위 '과세 이연제도'라고 있습니다. 세트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정책은 앞서 규제와 보호책을 마련한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주무부처를 결정하고 조만간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께서 한마디하니까 그냥 하루에 15% 떨어져버렸죠. 정말 위험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앞으로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 총리는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된 경우를 제외하곤 정부가 치료비와 담당관 배치를 통한 응급 조치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로 접종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가 거짓말을 하진 않는다며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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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손실보상, 제한업종 외 피해 큰 관광업 등도 고려”
    • 입력 2021-05-18 07:08:25
    • 수정2021-05-18 07: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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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집합 제한 업종이 아니어도 피해가 크다면, 적용 대상으로 고려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부동산 종부세에 대해서는 투기 억제라는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1가구 장기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보완을 검토하겠다 했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선 손실보상제 취지에 충분히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원은 한정된 상황.

적용 업종을 검토할 때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유흥업소 같은 데도 지금 제한 업종이 됐잖아요. 국민 정서라는 것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제한 업종은 아니어도) 관광업이라든가 엄청난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것도 이번에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문제에는 양도세 조정 가능성엔 선을 그으면서 투기 억제라는 원칙은 지키되, 1주택 장기 실거주자 등을 위한 정책 보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종부세만 하더라도, 노령자라든가, 혹은 은퇴자라든가 세율에 있어서 탄력적 적용을 한다든가, 나중에 집을 팔 때 그 세금을 내게 하는 소위 '과세 이연제도'라고 있습니다. 세트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정책은 앞서 규제와 보호책을 마련한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주무부처를 결정하고 조만간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께서 한마디하니까 그냥 하루에 15% 떨어져버렸죠. 정말 위험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앞으로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 총리는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된 경우를 제외하곤 정부가 치료비와 담당관 배치를 통한 응급 조치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로 접종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가 거짓말을 하진 않는다며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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