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출구 못 찾는 ‘청문 이후’ 정국

김환주 해설위원

총리와 3개 부처 장관 임명이후 경색된 정국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놓고 여야가 2라운드에 들어간 형국입니다. 곳곳에 현안이 산적해있지만 이미 중순을 훌쩍 넘긴 이번달 국회 남은 회기의 일정도 오리무중입니다.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들이 일정협의를 위해 어제 만났지만 빈 손으로 헤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넘길 것을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여당 출신인데다 입법독주를 견제하려면 필요하다는 논립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원장을 내정해 놓은 상탭니다. 법사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측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여야 대치의 여파는 곧장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향했습니다.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26일이 청문절차 시한이지만 일정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5월 임시국회에도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세제 등 숱한 민생현안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5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여는 것 외에 아직까지 합의된 일정은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또다시 여당만의 반쪽국회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1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 추모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음으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습니다. 기나긴 세월이 걸렸지만 달라진 광경입니다. 유독 여야정치권의 정쟁 행태만 시간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쓴소리가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직후 여당은 성찰과 쇄신을 다짐했고 야당은 야당승리가 아닌 국민심판이라고 했습니다. 불과 한달열흘 전인데 여야의 움직임은 오히려 그 이전으로 회귀하는 조짐까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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