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황당한 관평원의 ‘특공 재테크’…전면 재조사, 책임 물어야

김철민 해설위원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부처의 난맥상, 황당한 부실 행정을 놓고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이 아닌데도 거액의 예산이 집행돼 버젓이 신청사가 지어졌고, 직원들은 세종시 이전 대상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종시 이전이 무산돼 신청사는 주인 없는 유령 건물이 됐지만, 직원들은 이른바 '공무원 특공'을 통해 수 억 원씩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허탈한 부조리가 벌어졌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작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5년 관세평가분류원을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관세평가원은 청사 이전작업을 추진했고, 웬일인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백 70억 원이 넘는 신청사 건립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뒤늦게 잘못을 안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5월 결국 신청사가 완공됐지만, 이전 작업은 백지화됐고 5층짜리 신청사는 1년 가까이 공실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평원 직원 49명은 특공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공 제도를 둘러싼 특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직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무원 특공은, 일반청약에 비해 경쟁률이 훨씬 낮고, 세금도 깎아주고 이주 지원금도 제공됩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특별공급 형식으로 분양된 세종시 아파트 2만 5천여 채 가운데 약 1/4은 실제 거주용이 아니거나 이미 매매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공무원 특공'이 공인된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재점검해 실수요자 눈높이에 맞도록 고쳐야 합니다. 또 투기 의혹이 불거진 공직자들은 낱낱이 조사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해야 합니다. 잘못된 행정 조치로 거액의 세금을 낭비한 만큼, 관련 부처 공무원들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일런머스크 #가상화폐 #폭락 #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