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해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늘어

전북지역에서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지난 2천17년 1건에서 지난해 38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미반환 금액도 2억 4천여만 원에서 60억여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 의원은 전국적으로 사고 상당수가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일부 임대인으로부터 발생했다며, 이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