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큰 골격 유지…다음 달까지 모두 결론내야”

[리포트]

정부가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등 부동산 정책 변화 부분에 대해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또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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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제기된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과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다음 달까지 결론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 "매매수급지수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가 많은 상황으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고 언급했습니다.

[홍남기/부총리 : "이러한 시장 불안은 보궐선거 이후 수요 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크므로 이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 상향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과 무주택자 등의 LTV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LH 직원과 공무원 등 25명을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공개정보 활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출 이후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창고로 전용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금융사 여신담당 직원이 가족 명의 대출을 이른바 '셀프 심사'한 것 등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H 혁신 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정부 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설계공모와 입찰비리 같은 부조리를 막기 위해 LH 임직원의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