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에너지특구 성과 ‘미흡’…사업자 선정 과정 개편

[앵커]

KBS가 문제점을 집중보도했던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특구사업 주관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사업자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하선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발전사업 자격이나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들의 참여로, 사업이 지체되고 불법 시공까지 드러난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의 운영 성과 평가 결과, 전국 14개 특구 가운데 유일하게 성과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전압 직류전송' 실증 착수 자체가 안돼 성과달성도와 파급효과, 활용실적 등 3개 지표에서 모두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겁니다.

향후 중기부 특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행정적 또는 재정적 불이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섭/중소벤처기업부 과장 : "전남도에서 제출한 개선 대책내용이나 개선대책 추진 상황을 검토해서 재정지원 등의 어떤 패널티를 부여할 건지 검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주관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은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모든 연구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 선정에 관한 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업마다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꾸리고, 평가위원회는 기술력과 사업 수행 계획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평가위원이 부정 청탁을 받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동식/녹색에너지연구원장 :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나 평가 이런 거를 거쳐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중기부는 전남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모집 방식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