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뭐니] ‘로또 아파트’ 대책…재개발 단지에선 왜?

입력 2021.05.20 (21:44) 수정 2021.05.20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아파트 '후분양제'는 집을 거의 다 짓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노린 아파트 투기를 막을 대책으로 거론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최근엔 부산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후분양제를 추진하는 곳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후분양제를 들여다봤습니다.

경제뭐니,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한 분들 많으시죠.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2천6백만 명을 넘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50만 명 늘었습니다.

부산에서도 179만 명이 가입했는데요,

최근 3년 사이 가입자가 17만 명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몇 년 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실수요자가 아닌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입니다.

최근 국회에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공공주택, 그리고 대기업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전체 공사가 80% 진행되면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와 부실시공 등 선분양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아파트 후분양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입주자들이 미리 낸 돈으로 집을 짓는 선분양과 달리 건설사들이 공사 대금을 마련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자금 조달 때문에 집을 짓기 꺼리면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분양가 상승입니다.

건설사의 이자 비용과 함께 집을 짓는 사이 오른 주변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최근 부산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분양가 수익 극대화에 있습니다.

선분양 때와는 달리 분양 보증을 받지 않아도 돼 고분양가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 후분양된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선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아파트 후분양제, 정치권 논의와 함께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뭐니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제뭐니] ‘로또 아파트’ 대책…재개발 단지에선 왜?
    • 입력 2021-05-20 21:44:48
    • 수정2021-05-20 22:03:02
    뉴스9(부산)
[앵커]

아파트 '후분양제'는 집을 거의 다 짓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노린 아파트 투기를 막을 대책으로 거론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최근엔 부산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후분양제를 추진하는 곳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후분양제를 들여다봤습니다.

경제뭐니,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한 분들 많으시죠.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2천6백만 명을 넘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50만 명 늘었습니다.

부산에서도 179만 명이 가입했는데요,

최근 3년 사이 가입자가 17만 명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몇 년 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실수요자가 아닌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입니다.

최근 국회에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공공주택, 그리고 대기업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전체 공사가 80% 진행되면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와 부실시공 등 선분양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아파트 후분양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입주자들이 미리 낸 돈으로 집을 짓는 선분양과 달리 건설사들이 공사 대금을 마련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자금 조달 때문에 집을 짓기 꺼리면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분양가 상승입니다.

건설사의 이자 비용과 함께 집을 짓는 사이 오른 주변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최근 부산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분양가 수익 극대화에 있습니다.

선분양 때와는 달리 분양 보증을 받지 않아도 돼 고분양가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 후분양된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선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아파트 후분양제, 정치권 논의와 함께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뭐니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