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수면시간 보장 필요없다”…고용노동부의 황당 답변

입력 2021.05.21 (06:55) 수정 2021.05.2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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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 잘 시간도 없이 어둡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항만노동의 실태, 앞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당국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답변은 "수면시간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 였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배가 들어오면 밤낮없이 며칠 동안 이어지는 항만 하역 작업.

고작 하루 1~2시간씩 자고 다시 대형 중장비의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이○○/항만 굴착기 기사 : "이러다 진짜 내가 죽든가, 아니면 내가 작업하다 다른 사람을 죽이든가... 정말 누구 하나 죽어야 없어지려나..."]

견디다 못해 항만 중장비 기사가 직접 '졸음사고 위험이 너무 크다'며 진정을 냈습니다.

'항만 작업 중 최소한의 수면 시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입니다.

4개월 뒤에야 나온 고용노동부의 답변입니다.

"사업주가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조치를 해야한다"면서도, "수면시간을 보장할 의무는 없다".

잠을 안 재우고 일을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황당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명 설비 고장으로 깜깜한 어둠 속에서 화물 작업을 몇 달 동안 강요받았던 군산항 노동자들.

[이○○/항만 굴착기 기사 : "너무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은 '그래요? 안 보여요? 그럼 차 빼요. 집에 가서 쉬시면 되지'..."]

해양수산청에 민원까지 넣어봤지만 이런 상황은 반 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난 1월 근로자들이 관련 공무원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하자, 해양수산청은 그제서야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항만 굴착기 기사 : "국가도 내 편이 아니고 공무원도 내 편이 아니고... 당연히 모든 하역사들이나 그런 회사들도 노동자의 안전은 다 저버린 상태고... 암담했죠."]

지난 10년 동안 3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항만 하역작업.

그 배경엔 노동자들의 안전을 외면한 정부와 사업주들의 무책임과 무관심이 있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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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수면시간 보장 필요없다”…고용노동부의 황당 답변
    • 입력 2021-05-21 06:55:29
    • 수정2021-05-21 08: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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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 잘 시간도 없이 어둡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항만노동의 실태, 앞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당국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답변은 "수면시간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 였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배가 들어오면 밤낮없이 며칠 동안 이어지는 항만 하역 작업.

고작 하루 1~2시간씩 자고 다시 대형 중장비의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이○○/항만 굴착기 기사 : "이러다 진짜 내가 죽든가, 아니면 내가 작업하다 다른 사람을 죽이든가... 정말 누구 하나 죽어야 없어지려나..."]

견디다 못해 항만 중장비 기사가 직접 '졸음사고 위험이 너무 크다'며 진정을 냈습니다.

'항만 작업 중 최소한의 수면 시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입니다.

4개월 뒤에야 나온 고용노동부의 답변입니다.

"사업주가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조치를 해야한다"면서도, "수면시간을 보장할 의무는 없다".

잠을 안 재우고 일을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황당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명 설비 고장으로 깜깜한 어둠 속에서 화물 작업을 몇 달 동안 강요받았던 군산항 노동자들.

[이○○/항만 굴착기 기사 : "너무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은 '그래요? 안 보여요? 그럼 차 빼요. 집에 가서 쉬시면 되지'..."]

해양수산청에 민원까지 넣어봤지만 이런 상황은 반 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난 1월 근로자들이 관련 공무원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하자, 해양수산청은 그제서야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항만 굴착기 기사 : "국가도 내 편이 아니고 공무원도 내 편이 아니고... 당연히 모든 하역사들이나 그런 회사들도 노동자의 안전은 다 저버린 상태고... 암담했죠."]

지난 10년 동안 3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항만 하역작업.

그 배경엔 노동자들의 안전을 외면한 정부와 사업주들의 무책임과 무관심이 있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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