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물시장 불법 전대 확인…춘천시 “전수 조사”

[앵커]

춘천의 풍물시장은 점포를 재임대하는 행위, 이른바 전대 행위가 금지된 시장입니다.

그런데, 한 점포에서 수년 동안 불법 전대를 해 온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 풍물시장입니다.

과거 춘천 약사천에 있던 전통시장을 시가 집단 이주시켜 만들었습니다.

모든 건물은 시의 소윱니다.

상인들은 1년에 100만 원 미만의 임대료만 냅니다.

대신, 임대 자격이 원칙적으로 당시 시장 상인들로 제한돼 있습니다.

풍물시장의 한 음식점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60대 여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 등록된 임차인에게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을 줬습니다.

등록 임차인이 시에 내야 할 임대료도 음식점 운영자가 부담했습니다.

불법 전대가 이뤄진 겁니다.

[현 시장 점포 운영자/음성변조 : "당연히 세 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하고 똑같은 줄 알았지, 누가 이럴 줄 알았냐고?"]

또, 지난해와 올해, 정부와 시에서 준 소상공인 지원금 600여만 원도 시청에 등록된 임차인이 받아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임차인은 어머니로부터 가게를 물려받았는데, 당시에 자신이 직접 가게를 운영할 상황이 못 돼 불법인 줄 알면서도 세를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현재 운영자와 나눠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 점포 임차인/음성변조 :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제가 상황이 그 때 이래서 같이 그렇게 하기로, 둘이서 저걸(계약) 하고선 한 건데."]

단속을 해야 할 풍물시장 상인회는 단속이 쉽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풍물시장 상인회 관계자/음성변조 : "그거는 우리 사무실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고, 자기네끼리 영업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그건 조합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야."]

KBS의 취재와 관련해 춘천시는 풍물시장 점포 90여 곳 전체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여, 불법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