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안보’ 넘어 ‘경제동맹’으로

이춘호 해설위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공식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상회담은 내일 새벽 열립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통적으로 북한 핵 문제가 주요 관심사였다면 이번에는 코로나 백신과 경제 분야 협력이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로선 미국 백신의 조기 확보가 시급한 반면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가 절실합니다.

최우선 의제는 백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미국과의 백신 협력체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미 9천9백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지만 공급 시기가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상반기에 백신을 빌려 접종을 마치고 나중에 되갚는 백신 스와프가 대안으로 논의돼왔습니다.미국 정부가 백신 해외 지원을 시작했고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을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힌 만큼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백신 원천 기술은 미국이 제공하고 생산은 한국기업이 맡는 '글로벌 백신 허브' 구상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미 우리 기업들이 미국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과 맞물려 미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협력도 주요 의젭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견제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의 대대적인 투자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대기업들은 40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목표로 하는 문 대통령으로선 북한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외교'와 '억지'를 양축으로 하는 새 대북정책 수립을 완료했고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제재 완화 여부와 북한 인권 문제 등 일부 의견차이를 극복하고 회담에서 일치된 대북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는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기술 동맹으로 나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백신 #반도체 #배터리 #경제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