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첫 국가배상 소송 제기

[앵커]

군사 독재정권 시절 무고한 사람들을 감금하고 끔찍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형제복지원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했다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75년부터 1987년 사이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부랑자 선도를 명목으로 수천 명이 불법 감금당했습니다.

강제 노역과 구타, 성폭행과 살해 암매장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인권유린이 자행됐습니다.

피해자 13명은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모두 80억 원을 물어내라고 청구했습니다.

[이향직/형제복지원 서울·경기 피해자 협의회 : "사람다운 삶을 박탈당한 채 폭력과 인권유린으로 고통받은 우리들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로 인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형제복지원장 고 박인근 씨가 2년 7개월 형만 복역하고 풀려난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비상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이를 기각했지만 국가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부랑자 단속이란 명목으로 격리하는 조치를 취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고, 형제복지원을 사회복지기관으로 인가해 감금과 강제노역 등을 묵인하고 비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피해자들이 각자 구체적 피해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문슬기/소송 대리 변호사 : "되게 오래된 사건이라 이걸 구체적으로 입증하긴 쉽지 않지만, 사실조회라든지 문서제출 명령 같은 걸 통해서 입증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번 소송에 대해 국가를 대리하는 법무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위원회를 열고 조사 개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