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잇따른 ‘부실 급식’ 폭로…“군대 내 영양사·조리사 필요”

■ 프로그램(플랫폼) : KBS24, 유튜브 KBSNEWS
■ 방송시간 : 5월 21일(금) 14:00~16:00
■ 진행 : 신지혜·조혜진 기자
■ 출연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방송 다시보기] 군 ‘부실급식’ 논란 확산, 마스크 벗은 살인범 허민우 현장영상 공개 등

Q. ‘군 부실 급식’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나?

A. 장관이 긴급하게 주요 지휘관 회의를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폭로는 계속될 겁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에 격리병사에 대한 급식 제보가 들어와서 식판을 그대로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시스템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7~8개월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자율 배식이잖아요? 자율 배식이라는 건 내가 식판을 가지고 떠먹는 방식이거든요. 격리 병상은 자율 배식에서 배제되죠. 그러니깐 애초에 자율 배식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자율 배식 체계를 적용한 게 문제입니다. 자율 배식과 격리병사를 분리해서 격리병사에 맞게끔 하는 맞춤형 배식이 돼야 하는 거죠. 지금은 누가 떠서 가져다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경을 쓰는 곳에서는 많이 주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런(논란이 된 사진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불안한 시스템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보급관이나 주임 원사, 기타 이런 간부들의 정성이 기울여지면 사고가 안 나는 것이고요. 조금이라도 정성이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격리병사 배급 체계는 다르게 가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격리 병사들만을 위한 배식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Q. 격리 병사들의 부실 급식 외에 어떤 문제들이 더 있는 건가?

A. 지금 국방부가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단가를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 급식비를) 만 오백 원까지 올리겠다고 얘기하는 데 문제는 단가를 올려서 재료가 더 많아지면 급식의 질이 높아지느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조리를 누가 합니까? 육군은 조리병이 합니다. 해군하고 공군은 조리병이 있지만, 급양 병과가 따로 있어서 급양 부사관을 따로 뽑습니다. 이 급양 부사관이 영양사 역할과 조리사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육군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취사병 중심으로 가는 거에요. 영양사가 없는 곳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얻어걸려서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취사병이 들어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맛과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러면은 시스템을 점검해야 하는 거죠. 우선 무엇이 문제인가를, 그다음에 이 급식 체계에 대한 시스템을 바꾸는 처방을 해야 하는데 엉뚱한 예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Q. 그렇다면 군대 내 급식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

A. (지금 시스템은) 전시 체제로 운영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이 해야 하는 거에요, 일정 정도는. 민간이 해야 한다는 게 아웃소싱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양사라든가 조리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처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에게 맛과 질을 담보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급식 예산만 올린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학교 급식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친환경 무상급식 논란이 있었을 때 대부분 대형 급식업체들이 들어왔다가 철수했어요.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가면서 학부모단체와 학교 운영 위원회 등 이 급식에 대한 그 식자재를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리하는 문제까지 다 이렇게 관여하고 그걸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인해서 학생의 급식 질이 올라갔거든요. 그렇듯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투명하게.

Q. 식단의 투명한 공개가 중요한 이유는?

A. 예전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저것도 누가 떼먹었네’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쌀을 떼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의 월급 체계가 굉장히 과거보다 많이 바뀌었고 그런 걸 빼돌림으로 인해서 얻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런 짓은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질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장관님이 회의에서 ‘예산을 지금 당장 충원을 할 수 없으니까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을 찾아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에요. 문제의 본질을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계룡대 내에서 격리 병사들 배식을 잘못했다고 사진 올린 것도 진위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원래 배급된 급식 사진를 올렸는데 그 것을 봐도 국민들이 ‘이걸 먹고 어떻게 아침 내내 기운을 차려?’ 이렇게 반응한 거에요. 병사들이 반찬 투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다운 삶에 대한 걸 좀 보장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Q. 학교 등과 비교할 때 예산은 절대적으로 충분한가?

A. 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단가가) 초등학교 급식보다 조금 낮은데 그걸 보충하겠다는 것에는 동의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올려서 더 많은 재료를 줘봤자 그것을 조리하는 사람이 형편없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맛과 질을 담보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맛과 질을 담보해줄 수 있는 외부의 전문 인력이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골고루 병사들이 그 수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예산만 올리고 현장의 영양사나 전문 조리사를 채용해 주지 않으면 조리병들의 손목이 나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조리병들이 전역하고 나면 터널 증후군에 손목 터널 증후군에 시달린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군대에서 인권이라고 하면 안 때리고, 안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병사들의 권리는 기본권으로까지 확대됐단 말입니다. 단시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바꿀 생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