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완전 해제도 논의…‘미사일 주권’ 확보 기대

[앵커]

한미 정상은 또, 우리 미사일 성능을 제한해 온 이른바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800km인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어서 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의 통제하에 첫 국산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1978년, 이듬해 미국은 미사일 기술 확산이 우려된다며 탄두 중량과 사거리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과 핵이 개발되면서 제약은 점차 완화됐고, 작년 4차 개정 때는 군사용 미사일의 800km 사거리 제한만 남게 됐습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미사일 주권 확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숙제였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지침 해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유한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만으로도 북쪽 지역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지만 사거리가 더 늘면 부산, 제주 등 후방에서도 발사가 가능합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으로 운용할 수도 있고, 해군이 보유를 고려 중인 '합동화력지원함'에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더 먼 곳, 더 안전한 곳에서 발사가 가능해 전략적 유연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북한을 넘어선 다른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윱니다.

[양욱/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 "미국은 중국과 패권 경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처럼 중국을 배려해서 미사일 확산을 막는다는 정책이 아니라 동맹국이 보유한 타격 능력을 넓힘으로써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이 때문에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이나 동북아 미사일 경쟁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