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대응방식, 불법조업 근절 어려운 이유

[앵커]

연평도 현장 취재한 박민철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이 1년간 3배로 늘었다는데,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올해 2월부터 중국 내부에서 무등록 어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해안에서 조업을 못 하니까 서해 NLL 쪽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해경 설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해경이 지난해 동안 나포 대신 퇴거 위주의 비대면 단속을 한다는 점을 노렸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앵커]

보도에도 나왔지만 불법조업 장소가 NLL, 서해북방한계선 부근이어서 단속에 한계가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도를 보면, NLL이 연평도 위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중국 어선들이 이 선을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반면 우리 해경이 최대 접근할 수 있는 지점은 NLL 남방 3.7km(2해리) 까지입니다.

이 때문에 NLL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곳이다 보니 남북 모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거죠.

[앵커]

해경 단속에 대한 중국 어선의 대응 방식도 달라졌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자]

과거에는 해경이 단속에 나서면 흉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극렬 저항하는 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요새는 아예 조타실과 기관실을 철문으로 2중, 3중 걸어 잠그고, 북으로 도주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어선 승선 뒤, 통상 10분 안에 작전을 끝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시간을 넘기면 중국 어선과 함께 북으로 넘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앵커]

불법 조업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자]

우리 정부는 주중대사관과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있고 중국 정부도 알겠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조업 나가는 어선을 하나하나 단속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불법 조업, 근절 방안은 없는 건가요?

[기자]

사실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업권을 중국 어선에 파는 방식으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해 평화수역과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남북 관계, 지금 교착 상태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방안이 현재로서는 딱히 없는 상황이어서 어민 피해와 어족 자원 보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