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는데 못 받는다고요?”…공익직불금 형평성 논란

[앵커]

정부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공익직불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농가들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신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전부터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 고창덕 씨.

지난해 정부 공익직불금을 신청했지만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받지 못했습니다.

[고창덕/감귤 농가 : "이 필지가 직불금 수령 필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불금 신청에서 제외된 경우입니다. 억울함을 주변에서 많이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존 직불금 제도를 모두 통합하면서 천㎡ 이상 5천㎡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 매년 최대 120만 원의 공익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이 최근 3년간 한 번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 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고 씨처럼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이거나 이전에 해당 토지에 대해 직불금을 받은 적이 없으면 못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인터넷 카페 등에도 직불금 지급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농민들의 불만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처럼 직불금 지급 대상을 한정한 건 정부 예산 때문.

적지 않은 농가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급 실적도 저조했습니다.

제주 지역 전체 5만 천여 농가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 받은 건 3만 2천여 농가로, 63%에 그쳤습니다.

[임영준/제주도 농산특작팀장 : "국회라든가 농식품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주 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령 이력이 없더라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공익직불금 제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