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文 대통령-바이든 첫 정상회담…‘대북 공조’ 논의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창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됐습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다양한 당근책들을 논의했는데요.

과연 이번 회담이 북미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한반도 정세가 다시 한번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을 누구보다 관심 있게 지켜봤을 북한은 최근 대미 비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이슈 앤 한반도는 한미정상회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리포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우리의 국립현충원 격인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으며 문 대통령이 들어서자 국립묘지에는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6.25 참전 무명용사의 넋을 기린 문 대통령은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한 분의 미군 용사 영혼까지 끝까지 찾아서 미국으로,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국 하원 지도부도 만났습니다.

간담회에선 북한 문제와 관련한 공조는 물론 역내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낸시 펠로시/美 하원의장 : "안보에 있어 한반도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기후 문제, 코로나19 대유행과의 싸움에서의 협력 등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길 기대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 방문에 맞춰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두 정상은 한국전 참전 용사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첫 대면 만남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94살인 랄프 퍼켓 예비역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고 문 대통령과 함께 기념 촬영도 가졌습니다.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전 영웅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한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바이든/美 대통령 : "오늘 우리는 진정한 미국 영웅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70년이 지나 뒤늦게서야 우리가 오늘 이 분을 기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참전용사들을 통해 자유와 평화를 향해 전진하는 위대한 미국의 정신을 보았습니다.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 우정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 테라스로 이동해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 간 대화는 예정 시간을 넘겨 30여 분 동안 통역사만 대동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한미정상 확대회담 모두 발언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한국은 미국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조 바이든/美 대통령 : "앞으로 우리 양국이 계속 논의를 지속하길 바라고 또 한미 양국관계가 더욱 성숙하여서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에 함께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미국이 이미 예고했듯이 북한 문제였습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합의한 북미 싱가포르 선언과 함께 판문점 선언도 존중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정상이 판문점 선언 내용까지 존중한다는 것은 미국이 북미 간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도 모두 존중한다는 뜻이라고 청와대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또 우리 미사일의 성능을 제한해 온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 정부 고위 당국자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싱가포르 합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종전선언과 같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 결정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을 총괄하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

지난 18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실용적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싱가포르 합의를 비롯한 기존 합의가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인사가 싱가포르 합의 계승 방침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캠벨 조정관이 처음입니다.

익명의 미 고위 당국자는 지난 1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싱가포르 합의를 비롯한 이전의 합의를 바탕으로 성과를 쌓아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5월 10일 :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당초 싱가포르 합의 계승에 부정적이었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비난 담화가 나오면서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싱가포르 합의는 평화체제 논의를 선 조치로 하고, 한반도 전체 비핵화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초 8차 당대회에서 싱가포르 합의를 자신의 성과로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TV/2021년 1월 8차 당 대회 : "적대적인 조미(북미) 관계 사상 처음으로 열린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의 직접 회담에서 당 중앙은 강한 자주 적대를 가지고 새로운 조미(북미) 관계 수립을 확약하는 공동선언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북한이 대화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카드 중 하나는 종전선언입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2018년 4월 27일 :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 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하고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종전선언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적대 관계를 청산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온 적대시 정책 철회의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형석/대진대 교수/前 통일부 차관 : "현재 미국 내의 입장을 보면 종전선언을 단지 정치적인 선언이다 라고 해서 그런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 곧바로 주한미군 지위와 관련되는 거니 안 된다. 이건 바이든이 결단을 해서 정말 북한을 외교의 트랙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면 종전선언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북미 대화가 탐색전 단계인 만큼 종전선언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접촉 제안에 "잘 접수했다"는 반응을 보였던 북한은 여전히 별다른 반응 없이 내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북한 노동신문에는 때아닌 공산주의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사회주의 대신 공산주의 이상을 강조하며 과거 천리마 시대의 구호,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를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북한 매체에는 천리마 시대의 구호와 일화들이 연속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북미 관계 개선이나 제재 완화와 같은 외부 요인에 기대를 걸지 않고 이른바 '북한판 전략적 인내'를 추구하며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김형석/대진대 교수/前 통일부 차관 :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북한이 먼저 들어야 하거든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선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미국 정부의 하는 모습을 보면 공개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미국이 북한과 접촉하는데 그 결과를 언론이 물어보니 비공개 영역으로 남겨두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김덕훈 내각 총리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양강도와 함경도, 평안남도 등 주요 경제 현장을 잇달아 시찰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빗장을 걸어 잠근 채 경제난 타개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새벽 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갖고 양측이 합의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북한의 반응 등은 다음 주 방송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