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비리 적발”…“표적 감사 반발”

입력 2021.05.24 (19:15) 수정 2021.05.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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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든 한 장애인 단체가 그동안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춘천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결국, 보조금 환수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하지만, 해당 단체는 '표적감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자립 역량 키우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2016년 자조모임으로 시작한 이 센터는 창립 2년 만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불거졌습니다.

이 센터에서 부당 해고와 행정처리 미흡 등과 같은 민원이 제기된 건데요.

춘천시를 이를 계기로 특별점검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각종 위반사항이 드러났습니다.

근로자들만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초과수당을 센터장이 자신 앞으로 적립하거나 지급했습니다.

불법 행위라는게 춘천시의 지적입니다.

또, 보조금을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고, 보조금이 남았는데도 반납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후원금 관리 미흡 등 적발된 사항만 17가지입니다.

춘천시는 이처럼 부정하게 사용한 보조금 1,800만 원에 대해 환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옥연/춘천시 장애인복지과장 :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 관한 법률, 춘천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하여 점검과 행정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은 회계관리가 미흡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횡령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춘천시가 "정기 점검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특별 점검을 통해 억지로 문제를 들춰낸 표적 감사를 했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학수/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 "누가 횡령이나 한 건 아니고, 미숙함 속에서 있었던 것들인데, 또 지도점검을 하면서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예산을 어떻게 쓴다고 다 올립니다. 다 승인 났던 거잖아요."]

이에 대해 춘천시는 해당 단체가 보조금을 제때 반납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이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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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비리 적발”…“표적 감사 반발”
    • 입력 2021-05-24 19:15:02
    • 수정2021-05-24 19:53:10
    뉴스7(춘천)
[앵커]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든 한 장애인 단체가 그동안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춘천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결국, 보조금 환수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하지만, 해당 단체는 '표적감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자립 역량 키우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2016년 자조모임으로 시작한 이 센터는 창립 2년 만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불거졌습니다.

이 센터에서 부당 해고와 행정처리 미흡 등과 같은 민원이 제기된 건데요.

춘천시를 이를 계기로 특별점검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각종 위반사항이 드러났습니다.

근로자들만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초과수당을 센터장이 자신 앞으로 적립하거나 지급했습니다.

불법 행위라는게 춘천시의 지적입니다.

또, 보조금을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고, 보조금이 남았는데도 반납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후원금 관리 미흡 등 적발된 사항만 17가지입니다.

춘천시는 이처럼 부정하게 사용한 보조금 1,800만 원에 대해 환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옥연/춘천시 장애인복지과장 :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 관한 법률, 춘천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하여 점검과 행정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은 회계관리가 미흡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횡령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춘천시가 "정기 점검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특별 점검을 통해 억지로 문제를 들춰낸 표적 감사를 했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학수/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 "누가 횡령이나 한 건 아니고, 미숙함 속에서 있었던 것들인데, 또 지도점검을 하면서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예산을 어떻게 쓴다고 다 올립니다. 다 승인 났던 거잖아요."]

이에 대해 춘천시는 해당 단체가 보조금을 제때 반납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이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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