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9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인터뷰 전문 (2021.5.24.)

KBS 뉴스9는 오늘(24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30분 가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방송 시간상 전달하지 못한 대담 전문을 소개합니다.

① 북미 관계

- 이소정 앵커: 대화와 외교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모색한다는 게 미국의 새 대북정책이고요. 우리 입장이 상당 부분 여기 반영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유인책, 예를 들어서 북한이 요구한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라는 것일지, 아니면 제재를 해제하라는 것일지 뭐 이런 논의가 좀 있었을까요?

- 정의용 장관: 한미 간에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 또는 협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직은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합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째는 목표를 확실하게 재설정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이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 또는 방법에 관해서도 보다 좀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성명에도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다"라는 표현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미측은 미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거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전략적 인내' 또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일괄타결' 방식이 아닌 매우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협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의 발전이 선순환적 구조로 진전돼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 그간 남북 간의 또 미북 간의 합의를 토대로 앞으로의 협상을 추진해나간다는 원칙을 확인을 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남북 간의 대화, 관여, 협력을 지지한다라는 표현을 직접 포함을 시켰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의 앞으로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공간과 여유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북 특별대표 임명 사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성김 대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6자회담 대표도 했고 주한대사도 역임을 했고, 또 사실은 그 싱가포르 합의의 실무 주역이었습니다. 또 북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북 협상에서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대표 임명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매우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북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소정 앵커: 전반적인 성과를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질문드렸지만, 이런 원칙을 세우고 대화의 손짓은 했는데 유인책이 구체적으로 없다면 북한이 호응을 할까요?

- 정의용 장관: 북한이 취하는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는 협상 과정에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발표하고 협상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도 그러한 사실은 충분히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소정 앵커: 그럼 여기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짚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남북 관계를 촉진해서 북미 대화의 선순환을 이루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촉진자 역할로 남북 접촉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대북특사를 파견하거나 친서를 보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 정의용 장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현 단계에서 어떤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또는 그러한 진전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이 요구될 경우에는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또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 이소정 앵커: 앞서 성김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직전에 장관께서 미국 P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이 접촉하려고 한다"라고 언급하셨거든요. 그럼 본격적인 북미 접촉은 언제쯤 시작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 정의용 장관: 구체적인 시기를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의 접촉을 지금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해주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소정 앵커: 미국과 북한이 접촉하려고 한다라는 건 어떤 물밑 작업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보를 얻으신 게 있는지요?

- 정의용 장관: 미국과 우리는 북한을 관여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이소정 앵커: 앞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 얘기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일괄타결이나 전략적 인내, 모두 효과가 없었다. 그렇다면 단계적인 해법, 그러니까 일부 비핵화 조치를 하면 일부 제재를 완화해 주고,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 정의용 장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협상의 진전 방향이 크게 좌우하겠습니다만, 북한이 어떠한 입장을 갖고 나올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접근은 매우 현실적이고 단계적이고 유연한 방식이기 때문에 과거 대북 협상 때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진전이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소정 앵커: 네. 현실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약속을 하면"이라는 전제를 붙였는데, 그 약속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 정의용 장관: 상황을 봐야죠. 상황에 따라서 약속의 내용이나 성격이 규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북 간의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이 되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어느 급에서 양국 간의 접촉을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한미 간의 매우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 서울에서 개최된 '2+2 회담'에 이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양국은 앞으로 대북 접근에 있어서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가지고 임한다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 이소정 앵커: 그럼 이제 하노이회담 당시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보면, 북한이 만약 영변핵시설 포기한다고 지금이라도 밝힌다면 그에 맞는 단계적인 제재 완화,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 정의용 장관: 하노이회담이 결렬했습니다만 북한은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하노이회담에서 미측에 제시한 안뿐만이 아니고 두 개의 중요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하지 않고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겠다는 두 개의 모라토리움을 약속했는데, 지금 2년 이상 그러한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우리가 잘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소정 앵커: 쉬운 협상이 아닙니다만,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결과적으로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의용 장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신행정부가 결론을 낸 대북 접근 방식은, 과거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전략적 인내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왜 그러한 차이가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 측에 분명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어떻게 진전되느냐를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과거의 전략적 인내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② 한미 정상회담과 중국

- 이소정 앵커: 알겠습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하나씩 짚어보죠. 이번 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타이완 해협을 언급한 건, 그러니까 양안 관계를 언급한 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쿼드(Quad)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오늘(24일) 오후에 중국 외교부가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불장난 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타이완 명시가 일반적이고 원칙적 표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과 오늘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 정의용 장관: 중국과는 오늘뿐만 아니라 늘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실히 유지해 가면서 한미 동맹과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간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고,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라 이번 공동성명에도 우리의 이러한 정책이 잘 반영돼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또 최대의 교역국이고 또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긴밀히 협력해나가야 하는 핵심 파트너 중의 하나입니다.

역내 평화,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또 이러한 사실을 공동성명에 표현한 것입니다. 매우 일반적인 내용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과 양안 관계의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원칙은, 사실 같은 성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이해를 해 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소정 앵커: 그런데 타이완, 대만 해협 언급에 대해서 조금 민감해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날짜만 정해지지 않았지 기정사실이었던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도 오늘 중국 외교부가 "제공할 정보가 없다"면서 기존과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정도 반응 예상하셨습니까?

- 정의용 장관: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가급적 조기에 성사시킨다는 것이 우리 양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제가 4월 초에 왕이 외교부장 만났을 때도 그러한 원칙을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 아직 한중 양국이 다 편안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만 개선되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추진하게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또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 이소정 앵커: 그럼 코로나만 상황이 괜찮으면 올해 안에 방한하기는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 정의용 장관: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만 개선되면, 시진핑 주석의 금년 내 방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③ 한미 백신협력

- 이소정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백신 얘기 해 보겠습니다. 한미 백신협력은 두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 백신 공급과 코로나 예방에 기여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백신 확보한 게 없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백신 스와프는 왜 안 된 건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정의용 장관: 백신 스와프 문제는 사실은 정상회담 전에 실무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본 입장은 한국에 대해서 백신을 현 단계에서 특별 지원한다는 것은, 국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명분이 약하다는 판단입니다.

우선 미국 측에서는,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방역의 모범국이다. 또 한국 정부가 그동안 확보한 백신 물량도 충분하다. 다만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것뿐인데, 사실 미국은 아직도 매일 신규 확진자가 3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구 기준으로 따지면 하루에 한 5천 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백 명 수준에서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미국은 그렇게 보면 훨씬 더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올 여름에 집단면역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미국 측 설명은 미국도 이런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충분한 물량 확보에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한국보다는 훨씬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개도국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이 미국 내에 확고한 입장이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코로나19 초기 단계에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서 진단 키트와 마스크를 미국에 대해서 긴급 지원해 준 데 데해서는 미측이 굉장히 감사의 뜻을 전하고 또 이러한 내용을 공동성명에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미국도 한국군 전원에 대해 충분히 접종할 수 있는 (백신) 물량을 조기에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 이소정 앵커: 두 나라 백신 협력에 따라서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궁금한 것은 그 중에서 일부 국내 보급은 논의라도 있었는지, 확약이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 정의용 장관: 특별지원 물량은 미국이 구체적인 물량은 언급은 공개적으론 안 했습니다만, 우리 군 장병 전원에 충분히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조기에 지원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이것은 보다 장기적이고 전세계적인 전염병 대응을 위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협력하자는 내용입니다.

가령 미국의 백신 개발 기술과 원부자재를 한국에 공급하고, 한국은 기존의 생산 기관을 확대해서 한국을 글로벌 백신 허브로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이러한 구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이러한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양국 보건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의 백신 개발업체와 우리 국내 업체 간의 국내 위탁생산 계약도 이번 계기에 체결을 했습니다. 또 이 위탁 생산을 통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당량의 백신은 국내에 바로 공급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 이소정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언제쯤 공급돼서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 정의용 장관: 굉장히, 가급적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만간 그러한 백신 물량이 한국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④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 이소정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기업들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44조 원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땡큐", 감사하다고도 얘기를 하고요. 미국 입장에서 투자 유치하고 일자리 생길 일이니까 반길 일이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뭘 얻은 거냐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의용 장관: 우리 기업들의 이런 상업적 판단의 기초는, 그 기업들의 순수한 상업적 이익 창출에 달렸다고 봅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반드시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기업과 기업들의 해외 진출 또 미국 내의 시장 확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선적으로 검토의 대상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좀 더 윈윈(win-win) 방식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삼성, LG, SK가 미국이 지금 굉장히 필요로 하는 주요 부품 생산의 공급망을 확보해 주는 데 기여하는 방안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한미 양국 정부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러한 면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⑤ 해외 원전시장 공동진출 합의

- 이소정 앵커: 네. 또 해외 원전시장 진출같은 협력 방안도 논의가 됐는데요. 이게 우리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좀 다른 것 아니냐, 이중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의용 장관: 글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원전, 소위 에너지 전환 정책과 해외 원전 수출은 완전히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이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또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성도 있고, 또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하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우리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취한 것인데, 이 정책과 우리의 해외 원전 수출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발전된 원전 건설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함께 우리가 세계 원전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우리의 수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계기에 한미 양국이 세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그러한 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⑥ 한일 관계

- 이소정 앵커: 네. 마지막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이라든지 원전 오염수 방류라든지, 입장차가 그야말로 평행선인데. 일본과 관계를 좀 개선해보라는 미국의 언급은 없었습니까?

- 정의용 장관: 그런 구체적인 문제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요, 다만 한일관계의 발전이 중요하고 또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3국 간의 공조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런던에서 있었던 G7 외교장관 회의 때도 제가 일본 모테기 외무상을 처음으로 면담했습니다만,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양국간의 현안 문제는 앞으로 외교당국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큰 원칙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일 간의 이러한 역사적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현안 문제까지 협의는 없었습니다.

- 이소정 앵커: 네, 알겠습니다. 정의용 장관님, 오늘 시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 정의용 장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