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실보상 촉구…입법청문회 진행

[앵커]

국회에서는 손실보상법 논의를 위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 따른 국내 소상공인 손실 추정액은 하루 약 1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해 소집된 국회 입법청문회.

산자중기부는 청문회에 앞서 여야 의원들에게 소상공인 피해액을 추산해 보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국내 소상공인 손실 추산액은 6개월 간 최대 3조 3천억 원.

하루 약 180억 원 꼴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오늘 청문회에 나와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노용규/코인노래방 업주/참고인 : "지난 5개월 집합금지 기간 동안 수입이 0원이었음에도 약 1500만 원의 고정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산자중기부는 다만 지금까지 자영업자 등에 지급한 지원금이 지자체 지원을 포함해 약 6조 천 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실 추정액보다 그동안 지급된 지원금이 더 많은 만큼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할 경우, 오히려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추산한 손실보상액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영업이익률은 60~80%로 추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소급적용 시기 등 손실보상액 추산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피해보상 업종 선정을 놓고도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청문회에 앞서 여야 의원 111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논리를 앞세울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손실보상 원칙에 합의하고 세부 내용은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