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문회 오른 ‘손실보상법’

[앵커]

어제 국회에서는 손실보상법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와 함께, 여야 가릴 것 없이 손실 보상 입법과 소급 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방역 과정에서 생긴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지를 다룬 입법 청문회.

소상공인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냐면서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유미화/음식점 대표 :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소급적용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노용규/코인노래연습장 대표 : "저희는 어느 나라 국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과거 피해까지 소급해 지원해야 한다는데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집 가정에서도 적금을 붓죠. 돈을 모아놓습니다. 힘든 일 생기면 그 적금 깨서 당장 막을 거 막아요. 우리가 돈을 왜 모아놓습니까?"]

[이주환/국민의힘 의원 : "법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피해를 줬으면 보상을 해야 된다고 헌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헌법에. 그냥 무슨 일반 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가 아니고요."]

정부 입장을 대표한 기재부는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간 현금지원 등이 있었으니 보상을 더 한다면, '중복 지원'이라는 겁니다.

[최상대/기재부 실장 : "소상공인분들에 대해 현금지원, 세 차례에 걸쳐 14조 원 포함해 금융지원까지 포함해 45조 원 정도 대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소급 적용이 된다면 중복지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중기부의 손실 추산액을 두고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6개월 동안 68만 개 업체에 3조 3천억 원의 손실이 있었고, 지자체 지원분까지 하면 6조 원이 지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아름 : "손실액 추계를 3조라고 하시고 지원액 추계를 6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보상을 2배로 받았으니까 부자가 되었습니다."]

청문회에 앞서 여야 의원 110여 명은 큰 틀에서 손실보상 원칙에 합의하고 세부 내용은 단계적으로 풀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국회는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박찬걸/영상편집:안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