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희석 씨 폭행’ 아파트 주민, 항소심도 징역 5년

입력 2021.05.26 (19:35) 수정 2021.05.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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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괴롭히고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입주민에게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입주민이 유족에게 사죄하지도 않고 남 탓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경비원이던 고 최희석 씨를 때려 다치게 해 보복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심 모 씨, 앞서 1심 재판부는 "심 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씨와 검찰은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은 오늘 이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씨 측은 최 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해 보복 목적으로 때렸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심 씨의 진술 내용과 다른 입주민 증언 등을 토대로 심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심 씨가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정작 유족에겐 사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심 씨가 사실을 과대 포장한 언론 탓과 여론에 떠밀려 사건을 조작한 경찰 탓 등 남 탓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심 씨 측은 선고를 앞두고 집을 팔아 합의금을 마련 중이라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사건 1년이 지났고 합의가 된다는 장담조차 할 수 없는 걸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 유족 측은 심 씨가 합의나 사과를 위해 연락을 해온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광석/고 최희석 씨 형 : "합의라는 건 없고요. 저분이 죄송하단 말 한마디 없고, 제 동생이 하늘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영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 최 씨 유족 측이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심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로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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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최희석 씨 폭행’ 아파트 주민, 항소심도 징역 5년
    • 입력 2021-05-26 19:35:04
    • 수정2021-05-26 19: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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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괴롭히고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입주민에게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입주민이 유족에게 사죄하지도 않고 남 탓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경비원이던 고 최희석 씨를 때려 다치게 해 보복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심 모 씨, 앞서 1심 재판부는 "심 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씨와 검찰은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은 오늘 이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씨 측은 최 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해 보복 목적으로 때렸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심 씨의 진술 내용과 다른 입주민 증언 등을 토대로 심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심 씨가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정작 유족에겐 사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심 씨가 사실을 과대 포장한 언론 탓과 여론에 떠밀려 사건을 조작한 경찰 탓 등 남 탓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심 씨 측은 선고를 앞두고 집을 팔아 합의금을 마련 중이라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사건 1년이 지났고 합의가 된다는 장담조차 할 수 없는 걸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 유족 측은 심 씨가 합의나 사과를 위해 연락을 해온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광석/고 최희석 씨 형 : "합의라는 건 없고요. 저분이 죄송하단 말 한마디 없고, 제 동생이 하늘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영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 최 씨 유족 측이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심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로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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