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개발도 속도…“공공-민간 조화 필수”

[앵커]

이같은 서울시의 재개발 규제 완화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모두 공공과 민간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업진행 상황은 어떻고 성공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을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도심복합사업, 이번에 새 후보지로 공개된 서울 면목동 일대 입니다.

2012년 재개발에서 해제된 뒤 노후화 정도가 93%까지 높아졌지만 사실상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습니다.

[홍홍기/서울 면목동 주민 : "여기가 한 10년 전에 재개발을 해서 (분양까지 갔다가) 취소되어서요. 민간은 그렇게 썩 달갑지 않아요."]

정부는 이곳을 포함해 서울 5곳과 인천 3곳 등 8곳을 도심복합사업 4차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이미 발표된 1~3차 후보지에서 물량의 약 40%가 예정지구 요건을 충족했고, 특히 서울 수색 14구역, 증산 4구역은 주민 3분의 2 동의를 이미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여기에 서울시까지 사실상 공공지원 방식의 재개발 활성화를 선언하면서 주민들의 선택지는 늘었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선도 사업지를 중심으로 얼마나 빨리 사업 진척을 보여주느냐에 주택 시장 안정이 달려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경쟁할 필요없이 서로 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속한 사업추진에서 필수적인 것이 주민동의율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이번 재개발 완화 방안이 나왔고,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건축의 경우 공공 방식을 통한 접근이 큰 호응이 없는 데다 집값을 자극할 우려도 있어 정부와 서울시 모두 재개발에 전념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