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늘리고 무주택자 대출 늘리고…종부세 완화는 ‘보류’

[앵커]

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 가구를 늘리고,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당내에서 논란이 됐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은 격론 끝에, 더 논의해 다음 달 결론짓기로 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 부동산 특위를 재편한 민주당, 2주 만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0.05%p 감면 혜택을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시세 기준으로 13억 원 정도 되는 집까지 혜택을 보게 되는 셈입니다.

전국적으로 44만 호가 해당돼, 한 집당 평균 18만 원 정도씩 세금이 줄어듭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라면, LTV,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최대 20%p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김진표/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 "(LTV 관련) 대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에서 서민들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주거 사다리가 약화됐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투기의 꽃길을 깔아줬다는 비판을 받아온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손봅니다.

임대 등록이 끝나면 곧바로 6개월 안에 집을 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했습니다.

[김진표/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 "금년 내에 한 10만 호, 내년에 한 3만 호 이런 정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을 (했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은 보류됐습니다.

종부세는 집값 상위 2%에만 물리자, 양도세 면제 대상도 늘리자는 게 특위 안이었지만, 당내 이견이 상당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공청회 등을 거쳐 종부세, 양도소득세 문제를 다음 달 결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한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