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년까진 확장재정 기조 유지…재정건전성 양호”

입력 2021.05.28 (08:07) 수정 2021.05.2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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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한 경기 반등과 코로나19로 인한 격차 해소를 위해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국가 재정 건전성은 양호하지만,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 이후의 출구전략도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인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 코로나19 대응으로 국가채무가 크게 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확장 재정' 기조 유지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와 올해, '전시재정'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특히 산업 영역에 따라 경기회복이 불균등하고 일자리 양극화도 뚜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40%를 넘겼고, 올해는 48.2%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에 복귀한 이후를 대비해, 위기에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조용호/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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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내년까진 확장재정 기조 유지…재정건전성 양호”
    • 입력 2021-05-28 08:07:44
    • 수정2021-05-28 08: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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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한 경기 반등과 코로나19로 인한 격차 해소를 위해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국가 재정 건전성은 양호하지만,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 이후의 출구전략도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인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 코로나19 대응으로 국가채무가 크게 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확장 재정' 기조 유지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와 올해, '전시재정'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특히 산업 영역에 따라 경기회복이 불균등하고 일자리 양극화도 뚜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40%를 넘겼고, 올해는 48.2%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에 복귀한 이후를 대비해, 위기에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조용호/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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