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손해배상 막는 5·18 보상법, 위헌 결정 환영”

5·18 단체들이 5·18 보상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월 단체들은 오늘 자료를 내고 5·18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41년 만에 손해배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이번 결정을 반겼습니다.

단체들은 국회가 신속한 후속 입법을 통해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5·18 민주유공자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