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문제점과 개선책은?

[앵커]

최근 검찰이 국가산단 내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등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요.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측정과 관련된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책은 없는지 주아랑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2019년 여수산업단지 오염물질 조작 사건.

울산에서도 국가산단 내 기업들이 수년 전 대행업체와 짜거나 공무원을 매수해 측정값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사건 이후로 측정대행계약을 제3의 기관이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과 처벌은 강화됐습니다.

또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도록 연간 대기오염 발생량이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에 대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도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굴뚝자동측정기기 한 대가 억대여서 소형 사업장에선 아직도 업체 스스로 또는 대행업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수 등의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방법은 여전히 '셀프 측정'으로 이뤄지고 있어 비슷한 범죄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이 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을의 위치에 있는 대행업체가 기업의 검은 요구를 거절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충남 당진처럼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측정에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감시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범/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시민들 스스로 직접 대기질을 측정하고 감시하고 이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교차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시민들의 건강과 지역 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보다 더 촘촘한 감시망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