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특공’ 폐지…실효성은?

[앵커]

특혜 문제가 터진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민주당과 정부가 이 특별공급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안건도 아니었는데, 민주당이 긴급 제안을 했고, 폐지 결정도 곧장 나왔습니다.

제도가 폐지된다고 하지만, 짚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 특별공급 문제를 취재해 온 정치부 박현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단독 보도한 소식 먼저 듣겠습니다.

세종시 공립학교 교직원들도 특공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건데 학교는 이전기관이 아니지 않나요?

[기자]

세종시는 신도시의 특성상 모두 신설된 학교였고, 교직원은 전입이나 신규 임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정부 정책을 따라 강제 이전을 해야 했던 다른 기관 종사자와 달리 대부분 스스로 세종시를 근무지로 택한 겁니다.

특별 공급의 취지에 맞지 않는데도, 교직원에도 혜택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앵커]

2012년부터 지금까지 584명.

학교가 새로 지어질 때마다 특공 혜택이 주어진 거네요.

[기자]

KBS가 공립 교직원들에 대한 특공 실태를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유치원 18곳, 초중고 43곳에서 모두 584명이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한 유치원의 경우, 교사는 13명인데, 특별공급을 받은 아파트는 스무채.

그동안 거쳐 간 교사들이 다 신청하다니 보니 정원보다 특별공급이 더 많아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어떤 교직원이, 어떤 아파트를 받았는지,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있었네요.

[기자]

KBS가 확인한 교직원 특공 사례 가운데 분양 아파트 정보가 없는 '정보 부존재'가 312명 이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다보니 전매제한은 지켰는지, 다주택자는 아닌지, 실거주를 했는지도 알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왜 이렇게 취지에도 안 맞는 특별공급이 있었던 거라고 봐야 합니까?

[기자]

10년의 시계를 조금 되돌려보면요.

세종시가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기반시설이나 주거 여건이 안 좋아서 서울에서 차라리 출퇴근하겠다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다보니 허허벌판에 지어지고 있는 세종시에 내려가려고 하려면, 주거 지원 대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앵커]

그래서 쉽고 싸게 특별공급 아파트를 가질 수 있게 해 줬는데, 취지가 악용된 거라고 봐야겠군요.

[기자]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발전한 도시가 세종일텐데요.

집 값까지 뛰면서 특공 혜택이 악용됐습니다.

주거 안정하라고 싸게 받은 아파트를 거주는 안 하고 팔아서 시세차익을 얻거나 특공 아파트만 받고 퇴직한 경우도 있었고, 특공 아파트는 세 주고 관사에 들어가는 이른바 관테크.

세종에 지사 만들어 특공 받고 본사 있는 혁신도시에서 또 특공받은 기관 등도 있엇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제도 폐지 결정,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특공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보는 게 하나의 기준이 될 겁니다.

기관이 이전하고 몇 년 기간을 정해 특별공급을 해 주게 되는데, 이게 끝난 기관이 136곳, 2만 5천채가 특별공급으로 제공이 됐고요.

대부분 정부 부처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 특공 절차가 남아있는 곳은 행안부,과기부,중기부를 빼면 종사자 수가 많은 큰 기관은 별로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특공 혜택을 줘야 할 곳은 대부분 마무리 된 거다, 이런 설명이네요.

그런데 이미 드러난 문제들이 많아요.

제도 폐지로 끝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자]

당정이 위법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또 관평원 같은 사례는 환수 조치를 하겠다고는 했는데요.

관평원 사례야 위법 문제를 밝힐 수 있다지만,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상당한 사례가 위법이나 탈법이 아니라 애초에 제도 자체를 꼼꼼하게 설계하지 않았고, 또 그러다 과도한 혜택을 주게 돼 생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겠지만, 정부가 누가,어떤 아파트를, 언제 특공을 통해 가져갔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납득이 어렵거든요.

[기자]

"자체 명단은 전혀 없고, 관리하지 않는다"

이게 세종 특별공급 업무를 총괄하는 행복청 공식 답변입니다.

지난 10년간 당첨 공무원 규모나 기관 비율 같은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행복청이 이러니 다른 기관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앵커]

명단도 없고, 관리도 안 한다.

그런데 취재진은 어떻게 특별공급 명단을 갖고 있게 된 겁니까?

[기자]

네, 특별공급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당첨이 되면, 확인서에 소속 기관장 직인을 받아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 확인서를 받은 공무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앵커]

특별공급 관련한 후속 보도 기다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