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특공’ 폐지…‘과도한 특혜’ 끝까지 밝혀야

김환주 해설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이른바 특공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 측 긴급제안에 따라 전격 결정됐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현재 특공을 적용받고 있는 기관에서도 바로 중단됩니다. LH 사태에 이어진 특공 투기 의혹에 정부여당이 고강도 처방을 내렸다는 평갑니다.

세종시 특공제도가 생긴 것은 지난 2010년입니다. 신규분양 아파트의 최고 70 퍼센트까지 공무원과 세종시로 이전해오는 기관 종사자에게 우선 공급했습니다. 세금도 깎아줬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면서 공무원들의 조기정착을 유도한다는 당위성도 있었습니다. 미분양이 나던 때도 있었지만 국회 분원 설치 등 호재가 나올 때마다 세종시 집값은 올랐습니다. 특공이 로또로 불리기 시작했고, 특공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부 공직자들이 팔거나 세를 놓고 서울서 출퇴근해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주엔 세종시 이전대상도 아닌 관세평가분류원이 신청사를 지어놓고 특공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보는 사이 정작 신청사는 텅텅 빈 유령청사가 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정부여당은 특공제도가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고 이미 과도한 특혜가 됐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당 측은 국무조정실의 엄정한 조사와 강력한 후속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특공 폐지는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불가피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로또 특공이란 말은 이제 사라지게 됐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 비워놓을 신청사를 백 71억원이라는 국민세금을 들여 지을 때까지 관련부처들은 무엇을 한건지 밝혀야 합니다. 불법요소가 확인되면 시세차익도 환수해야 합니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후속조치가 따라야만 특공을 전면폐지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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