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산재 예방’ 조례 제정 1년…부산시 의지있나?

입력 2021.05.31 (21:42) 수정 2021.05.3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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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은 쏟아지죠.

그런데 왜 재해 사망자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걸까요?

지난해 부산시도 산업재해를 막겠다며 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어떤 사업이 얼마나 진행됐을까요?

이어서 최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3일, 부산 신항 물류센터에서 후진하던 대형 지게차에 깔려 항만 노동자가 숨지고, 같은 날, 코로나19로 고된 업무에 시달리던 간호직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바로 이튿날에는 음식폐기물 처리장 오수조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부산시 산재 예방 조례가 제정됐지만 잇따른 사망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1년 넘도록 산업재해 실태를 수집해 분석하고, 노동안전센터를 만드는 등의 주요 사업 대부분은 시작도 못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나마 현장 안전 점검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 13명을 위촉했는데, 관련 예산이 천5백만 원 수준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같은 사업에 부산보다 25배나 많은 3억 8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올해는 규모를 10배로 늘립니다.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부산시가 과연 얼마나 산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또, 공무원 한 사람에게 부산 전체 산재 예방 업무를 맡긴 상황.

특히 박형준 시장이 최근 단행한 시 조직 개편에서도 전담반을 구성하거나 담당자를 충원하는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손헌일/부산연구원 연구위원 : "중기적으로는 부산시 내에 산업안전 전담반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적 생산, 그리고 정책의 추진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본이 아닌가…."]

부산시가 산재를 막겠다며 조례 제정만 해놓고, 손을 놓고 있던 지난 1년 사이, 노동자 55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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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② ‘산재 예방’ 조례 제정 1년…부산시 의지있나?
    • 입력 2021-05-31 21:42:14
    • 수정2021-05-31 22:08:27
    뉴스9(부산)
[앵커]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은 쏟아지죠.

그런데 왜 재해 사망자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걸까요?

지난해 부산시도 산업재해를 막겠다며 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어떤 사업이 얼마나 진행됐을까요?

이어서 최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3일, 부산 신항 물류센터에서 후진하던 대형 지게차에 깔려 항만 노동자가 숨지고, 같은 날, 코로나19로 고된 업무에 시달리던 간호직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바로 이튿날에는 음식폐기물 처리장 오수조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부산시 산재 예방 조례가 제정됐지만 잇따른 사망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1년 넘도록 산업재해 실태를 수집해 분석하고, 노동안전센터를 만드는 등의 주요 사업 대부분은 시작도 못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나마 현장 안전 점검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 13명을 위촉했는데, 관련 예산이 천5백만 원 수준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같은 사업에 부산보다 25배나 많은 3억 8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올해는 규모를 10배로 늘립니다.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부산시가 과연 얼마나 산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또, 공무원 한 사람에게 부산 전체 산재 예방 업무를 맡긴 상황.

특히 박형준 시장이 최근 단행한 시 조직 개편에서도 전담반을 구성하거나 담당자를 충원하는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손헌일/부산연구원 연구위원 : "중기적으로는 부산시 내에 산업안전 전담반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적 생산, 그리고 정책의 추진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본이 아닌가…."]

부산시가 산재를 막겠다며 조례 제정만 해놓고, 손을 놓고 있던 지난 1년 사이, 노동자 55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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