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평동 산사태’ 유족 등 피해자 상대 항소

입력 2021.05.31 (21:56) 수정 2021.05.3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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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명이 숨진 부산 사하구 구평동 비탈면 붕괴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패소한 정부가 유족 등 피해자를 상대로 항소했습니다.

앞서 피해 유족과 기업들은 해당 사고가 단순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의 관리 부실 책임이 크다고 보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소송액 39억 원 가운데 90%에 달하는 35억 원을 국방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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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구평동 산사태’ 유족 등 피해자 상대 항소
    • 입력 2021-05-31 21:56:54
    • 수정2021-05-31 22:08:15
    뉴스9(부산)
2019년 4명이 숨진 부산 사하구 구평동 비탈면 붕괴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패소한 정부가 유족 등 피해자를 상대로 항소했습니다.

앞서 피해 유족과 기업들은 해당 사고가 단순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의 관리 부실 책임이 크다고 보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소송액 39억 원 가운데 90%에 달하는 35억 원을 국방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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