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20명 상한’ 법제화 추진

[앵커]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자는 입법청원 운동이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까지 감안하면 시급한 과제이긴 한데, 현실화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됩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열로 유명한 대구 수성구 일대 초등학교 중학교들.

대표적인 과밀 학급 학교들입니다.

대구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2.52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수성구, 달서구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선 그 숫자가 더 커집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을 20명으로 법제화하자는 입법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선 교실 내 아이들 숫자를 더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임성무/전교조 대구지부장 : "코로나 상황이 계속 되거나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방역을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여야 한다는 거죠. 교실 크기가 20평이니까."]

교육 당국은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단기간에 실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대구에서 상한선 20명을 시행하려면 교실 2천 개, 교사 3천3백 명을 늘려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

[전종섭/대구시교육청 학교운영과장 :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임의로 학생들을 분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중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선택권과는 별개로 학생들을 분산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학령인구가 계속 줄면서 학교 증설 등의 시설 투자를 마냥 늘리기도 곤란하다는 게 교육 당국의 입장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20명 학급'이라는 대안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