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혜택 폐지…실효성 논란은 팽팽

[앵커]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임대사업자들은 헌법 정신을 무시한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놓고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등록 임대주택사업자들이 다시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아파트 매입임대 폐지 등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낸 지 일곱 달 만입니다.

이번엔 여당이 사실상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없애기로 하면서 반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세입자 주거불안을 덜기 위해 정부가 먼저 추진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성창엽/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 "작년 7.10 조치로 인해서 (전체 등록임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부분이 말소됐음에도 집값 상승은 어때 왔나요. 과연 집값 상승의 원인, 전·월세가격의 상승의 원인이 누구였는지 오히려 반대로 정부·여당에 되묻고 싶습니다."]

제도 손질로 인한 기대 효과는 엇갈립니다.

여당은 양도세 혜택 등을 없애면 내년까지 13만 가구 정도가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등록임대 가운데 20%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김진표/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5월 27일 :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지금까지는 언제 팔아도 중과를 배제해 줬는데 시한을 6개월만 더 인정해 주고 내년부터는 정상과세로 가중과세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매물의 조기 유도를 하고자..."]

임대사업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고, 오히려 전월세값이 오를 거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향후 경제 지표의 방향에 따라 나오는 매물이 결정될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앞으로 금리나 주택가격 변동 이런것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개별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 결정하는지가 (시장에 나올 매물에) 영향을 미치겠죠."]

여당은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정책 신뢰성에 금이 갔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