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만족도는 높지만…軍적용 현실성은?

입력 2021.06.01 (21:26) 수정 2021.06.01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한민국 군대가 과연 '갈 만한 군대'인지 점검하는 연속보도, 어제(31일)에 이어 장병들 밥 먹는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부실한 급식 논란에 민간에 위탁하자는 방안도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육군부사관학교 식당엔 조리병이 없습니다.

풀무원이 식재료 구매부터 조리까지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력의 영양사와 조리사가 투입돼 있습니다.

식단표를 보면 나시고랭 볶음밥이나 멘보샤, 간장 불고기처럼 식당에서 파는 메뉴들도 눈에 띕니다.

시금치 고추장무침, 코다리콩나물찜, 피망멸치볶음, 스파게티에 깻잎무침 등으로 구성된 육군 식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자 평가 점수는 95점, 음식물쓰레기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부실급식 논란에 이같은 민간위탁, 즉 외주화가 대안으로 부상하는 이유입니다.

[서욱/국방부장관/어제/국회 국방위 : "민간분야에서 아웃소싱(외주화)을 통해서 군에 더 이상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도입하기엔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예산 문제, 지금 군 급식비에 반영되지 않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추가되는 만큼 예산이 20%이상 더 들 수 있습니다.

[급식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군 식단가가 단가 너무 낮아서 아마 민간이 들어가서 이익을 내는 건 쉽지 않을 것같아요. 지금 현재 단가로서는.."]

수십년 째 계속돼 온 식재료 조달 구조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군납 농산물은 농수축협을 통한 계약 재배 방식 등으로, 가공식품은 중소기업판로지원법 등에 의해 지정된 군납업체 등을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인 쌀 소비 정책에 따라 장병 생일 케이크에는 반드시 쌀 10%를 포함해야하고 1달에 두 번은 떡이 나오기도 합니다.

민간 위탁을 도입하면 국산 농산물 소비가 줄고 농민과 중소업체 등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아울러 전시엔 민간 위탁이 가능하겠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구체적인 개선안은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간위탁 만족도는 높지만…軍적용 현실성은?
    • 입력 2021-06-01 21:26:38
    • 수정2021-06-01 22:06:51
    뉴스 9
[앵커]

대한민국 군대가 과연 '갈 만한 군대'인지 점검하는 연속보도, 어제(31일)에 이어 장병들 밥 먹는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부실한 급식 논란에 민간에 위탁하자는 방안도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육군부사관학교 식당엔 조리병이 없습니다.

풀무원이 식재료 구매부터 조리까지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력의 영양사와 조리사가 투입돼 있습니다.

식단표를 보면 나시고랭 볶음밥이나 멘보샤, 간장 불고기처럼 식당에서 파는 메뉴들도 눈에 띕니다.

시금치 고추장무침, 코다리콩나물찜, 피망멸치볶음, 스파게티에 깻잎무침 등으로 구성된 육군 식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자 평가 점수는 95점, 음식물쓰레기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부실급식 논란에 이같은 민간위탁, 즉 외주화가 대안으로 부상하는 이유입니다.

[서욱/국방부장관/어제/국회 국방위 : "민간분야에서 아웃소싱(외주화)을 통해서 군에 더 이상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도입하기엔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예산 문제, 지금 군 급식비에 반영되지 않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추가되는 만큼 예산이 20%이상 더 들 수 있습니다.

[급식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군 식단가가 단가 너무 낮아서 아마 민간이 들어가서 이익을 내는 건 쉽지 않을 것같아요. 지금 현재 단가로서는.."]

수십년 째 계속돼 온 식재료 조달 구조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군납 농산물은 농수축협을 통한 계약 재배 방식 등으로, 가공식품은 중소기업판로지원법 등에 의해 지정된 군납업체 등을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인 쌀 소비 정책에 따라 장병 생일 케이크에는 반드시 쌀 10%를 포함해야하고 1달에 두 번은 떡이 나오기도 합니다.

민간 위탁을 도입하면 국산 농산물 소비가 줄고 농민과 중소업체 등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아울러 전시엔 민간 위탁이 가능하겠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구체적인 개선안은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