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협 “이달까지 2단계 재정분권 입법 마무리돼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까지 재정분권 2단계의 입법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며, 지방소비세 10퍼센트의 추가 이양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배분하는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인복지 관련 기초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은 지방이 부담하도록 한 자치분권위원회의 원안을 존중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