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 미미…‘사용·피해 입증’ 높은 벽

입력 2021.06.02 (21:45) 수정 2021.06.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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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불거진 지 10년이 다 됐는데요.

충북의 피해자가 3만여 명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피해 신고도, 구제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정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에 사는 김종제 씨는 2007년부터 3년여간 특정 업체 2곳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습니다.

2009년 말, 김 씨는 호흡 곤란으로 의식을 잃은 뒤 병원에서 천식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껏 10년 넘게 치료를 받으면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김종제/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병원비를 벌려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못해요. 무슨 일을 해도 육체적으로 동반되는 일이면 주저앉아요. 그럼 누가 씁니까."]

김 씨처럼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호소하는 충북의 주민들은 191명.

조사 때마다 피해 신고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충북 전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2만 9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김다솜/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참여국장 : "전국 5천 가구를 대상으로 면대면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를 충북 지역 인구로 대비해서 (앞선 조사보다) 가장 정교하게 조사됐고, 충북 지역에서도 3만 명가량의 피해자가 발표된 조사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피해 신고도, 구제도 쉽지 않습니다.

10여 년 전에 문제가 된 제품을 썼다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데다, 이로 인한 건강 피해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충북의 피해 신고자 가운데 절반 가량은 현재까지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시행령에서

특별조사위의 피해 대책 조사 기능을 삭제하기까지 했습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장 : "(피해 대책) 이걸 제대로 해결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야말로 국민들이 편안하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공론화한 지 10년이나 됐지만, 현실은 가장 기본적인 피해자 파악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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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구제 미미…‘사용·피해 입증’ 높은 벽
    • 입력 2021-06-02 21:45:15
    • 수정2021-06-02 22:10:48
    뉴스9(청주)
[앵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불거진 지 10년이 다 됐는데요.

충북의 피해자가 3만여 명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피해 신고도, 구제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정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에 사는 김종제 씨는 2007년부터 3년여간 특정 업체 2곳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습니다.

2009년 말, 김 씨는 호흡 곤란으로 의식을 잃은 뒤 병원에서 천식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껏 10년 넘게 치료를 받으면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김종제/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병원비를 벌려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못해요. 무슨 일을 해도 육체적으로 동반되는 일이면 주저앉아요. 그럼 누가 씁니까."]

김 씨처럼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호소하는 충북의 주민들은 191명.

조사 때마다 피해 신고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충북 전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2만 9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김다솜/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참여국장 : "전국 5천 가구를 대상으로 면대면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를 충북 지역 인구로 대비해서 (앞선 조사보다) 가장 정교하게 조사됐고, 충북 지역에서도 3만 명가량의 피해자가 발표된 조사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피해 신고도, 구제도 쉽지 않습니다.

10여 년 전에 문제가 된 제품을 썼다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데다, 이로 인한 건강 피해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충북의 피해 신고자 가운데 절반 가량은 현재까지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시행령에서

특별조사위의 피해 대책 조사 기능을 삭제하기까지 했습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장 : "(피해 대책) 이걸 제대로 해결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야말로 국민들이 편안하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공론화한 지 10년이나 됐지만, 현실은 가장 기본적인 피해자 파악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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