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2심도 정식 재판 개시…쟁점은?
입력 2021.06.03 (06:53)
수정 2021.06.0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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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을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해, 1심 판결이 난 지 3년 가까이 지나 어제 민사 소송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회고록 내용이 명예 훼손인지를 판단하는 재판이지만 실제로는 5.18과 관련한 여러 쟁점을 다룰 전망이어서 결과에 관심에 쏠립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헬기 사격 목격자는 거짓말쟁이다.",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내세우며 2017년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5.18 단체는 곧바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1년 반 만에 상당 부분이 허위라며 전 씨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시작된 항소심은 3년 가까이 정식 재판이 못 열렸습니다.
민사와 맞물린 형사재판이 지난해 말에야 일단락됐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 2년 9개월 만에 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항소심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자신과 5.18은 관련이 없다", "시민이 교도소를 습격했다"는 등 5.18과 관련한 전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인지를 따지는 겁니다.
5.18 단체 측은 회고록 내용 대부분이 근거 없고, 1심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은 내용도 반박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김정호/5.18 단체 법률대리인 : "장갑차가 1980년 5월 21일 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자체 후진하다가 난 교통사고인데 마치 시민의 공격에 의해서 사망한 것처럼 사실관계가 잘못 기재돼 있기 때문에..."]
전두환 씨 측은 1심 판결이 회고록의 의도를 대부분 오인했다는 입장입니다.
[정주교/전두환 씨 측 법률대리인 : "글이 뜻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데 원심 부분은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5.18 관련 사실 관계를 광범위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보다도 중요성이 강조되는 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2심 결과가 5.18 왜곡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영상편집:이두형
5.18을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해, 1심 판결이 난 지 3년 가까이 지나 어제 민사 소송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회고록 내용이 명예 훼손인지를 판단하는 재판이지만 실제로는 5.18과 관련한 여러 쟁점을 다룰 전망이어서 결과에 관심에 쏠립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헬기 사격 목격자는 거짓말쟁이다.",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내세우며 2017년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5.18 단체는 곧바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1년 반 만에 상당 부분이 허위라며 전 씨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시작된 항소심은 3년 가까이 정식 재판이 못 열렸습니다.
민사와 맞물린 형사재판이 지난해 말에야 일단락됐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 2년 9개월 만에 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항소심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자신과 5.18은 관련이 없다", "시민이 교도소를 습격했다"는 등 5.18과 관련한 전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인지를 따지는 겁니다.
5.18 단체 측은 회고록 내용 대부분이 근거 없고, 1심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은 내용도 반박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김정호/5.18 단체 법률대리인 : "장갑차가 1980년 5월 21일 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자체 후진하다가 난 교통사고인데 마치 시민의 공격에 의해서 사망한 것처럼 사실관계가 잘못 기재돼 있기 때문에..."]
전두환 씨 측은 1심 판결이 회고록의 의도를 대부분 오인했다는 입장입니다.
[정주교/전두환 씨 측 법률대리인 : "글이 뜻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데 원심 부분은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5.18 관련 사실 관계를 광범위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보다도 중요성이 강조되는 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2심 결과가 5.18 왜곡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영상편집: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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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2심도 정식 재판 개시…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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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3 06:52:59
- 수정2021-06-03 06: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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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해, 1심 판결이 난 지 3년 가까이 지나 어제 민사 소송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회고록 내용이 명예 훼손인지를 판단하는 재판이지만 실제로는 5.18과 관련한 여러 쟁점을 다룰 전망이어서 결과에 관심에 쏠립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헬기 사격 목격자는 거짓말쟁이다.",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내세우며 2017년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5.18 단체는 곧바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1년 반 만에 상당 부분이 허위라며 전 씨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시작된 항소심은 3년 가까이 정식 재판이 못 열렸습니다.
민사와 맞물린 형사재판이 지난해 말에야 일단락됐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 2년 9개월 만에 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항소심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자신과 5.18은 관련이 없다", "시민이 교도소를 습격했다"는 등 5.18과 관련한 전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인지를 따지는 겁니다.
5.18 단체 측은 회고록 내용 대부분이 근거 없고, 1심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은 내용도 반박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김정호/5.18 단체 법률대리인 : "장갑차가 1980년 5월 21일 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자체 후진하다가 난 교통사고인데 마치 시민의 공격에 의해서 사망한 것처럼 사실관계가 잘못 기재돼 있기 때문에..."]
전두환 씨 측은 1심 판결이 회고록의 의도를 대부분 오인했다는 입장입니다.
[정주교/전두환 씨 측 법률대리인 : "글이 뜻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데 원심 부분은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5.18 관련 사실 관계를 광범위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보다도 중요성이 강조되는 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2심 결과가 5.18 왜곡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영상편집:이두형
5.18을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해, 1심 판결이 난 지 3년 가까이 지나 어제 민사 소송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회고록 내용이 명예 훼손인지를 판단하는 재판이지만 실제로는 5.18과 관련한 여러 쟁점을 다룰 전망이어서 결과에 관심에 쏠립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헬기 사격 목격자는 거짓말쟁이다.",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내세우며 2017년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5.18 단체는 곧바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1년 반 만에 상당 부분이 허위라며 전 씨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시작된 항소심은 3년 가까이 정식 재판이 못 열렸습니다.
민사와 맞물린 형사재판이 지난해 말에야 일단락됐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 2년 9개월 만에 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항소심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자신과 5.18은 관련이 없다", "시민이 교도소를 습격했다"는 등 5.18과 관련한 전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인지를 따지는 겁니다.
5.18 단체 측은 회고록 내용 대부분이 근거 없고, 1심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은 내용도 반박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김정호/5.18 단체 법률대리인 : "장갑차가 1980년 5월 21일 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자체 후진하다가 난 교통사고인데 마치 시민의 공격에 의해서 사망한 것처럼 사실관계가 잘못 기재돼 있기 때문에..."]
전두환 씨 측은 1심 판결이 회고록의 의도를 대부분 오인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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