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피해 예상되면 해상풍력 점사용 허가 불허”

어민들과 사전 협의 없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안병길 국회의원은 행정기관이 공유수면의 점용이나 사용허가 등을 할 때 어민 피해가 예상되면 점사용 허가나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사업 신청자가 조사한 피해 유무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이 허가하거나 승인을 하다 보니 피해 규모가 누락, 축소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